11월 13일 뉴시스 <허위증빙·부정수급... 부산 마을기업 절반 넘게 ‘운영 부실’>, 11월 14일 세계일보 <부산마을기업 재정지원 ‘주먹구구’> 등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역 마을기업 51곳을 대상으로 재정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곳이 성과물·증빙자료 누락, 임의 수의계약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시 감사위는 감사 결과 확인된 총 6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주의 및 수사의뢰 등 조치함
* 67건 중 62건의 경우 약 5억 9천만원 보조금 부적정 집행된 것으로 드러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기초지자체, 마을기업 등 확인 및 소명절차가 완료되어 조치계획이 통보되면, 행정안전부는 ‘보조금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고 보조금 환수, 마을기업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2개 시·도(광역시 1, 도1)를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4년 상반기 17개 시·도 마을기업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또한, 마을기업 보조금 사용·정산 등 교육·컨설팅 강화, 전산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정산 추진 등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기업협력지원과 심창우(044-205-3436)
11월 13일 뉴시스 <허위증빙·부정수급... 부산 마을기업 절반 넘게 ‘운영 부실’>, 11월 14일 세계일보 <부산마을기업 재정지원 ‘주먹구구’> 등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역 마을기업 51곳을 대상으로 재정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곳이 성과물·증빙자료 누락, 임의 수의계약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시 감사위는 감사 결과 확인된 총 6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주의 및 수사의뢰 등 조치함
* 67건 중 62건의 경우 약 5억 9천만원 보조금 부적정 집행된 것으로 드러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기초지자체, 마을기업 등 확인 및 소명절차가 완료되어 조치계획이 통보되면, 행정안전부는 ‘보조금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고 보조금 환수, 마을기업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2개 시·도(광역시 1, 도1)를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4년 상반기 17개 시·도 마을기업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또한, 마을기업 보조금 사용·정산 등 교육·컨설팅 강화, 전산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정산 추진 등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기업협력지원과 심창우(044-205-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