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법제처 해석례
등록일 : 2011.10.12.
작성자 : 선거의회과 / 김유진 / 02-2100-3761
조회수 : 6639
주민투표 결과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에 1에 미달하거나 유효득표수가 동수가 된 경우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24조의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게시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주민투표 결과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에 1에 미달하거나 유효득표수가 동수가 된 경우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24조의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게시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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