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고객들에게 도움되는 시책 30선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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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책고객들에게 도움되는 시책 30선/ 정책고객1: 국민
1. 빈집 정비 혜택 부여,5년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재산세 납부세액 산출
3년간 별도합산 유지
2.서민·취약계층 세금 부담 완화
1)출생가구 : ①실거구 목적, ②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500만 원 한도)
2)서민주택 : 1억원 미만 4㎥ 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 연장
3)취약계층 : 무주택 임차인이 임차한 소형·저가 주택 매입시 생애 최초 감면자격 유지
4)장애인·유공자 :생활·보철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연장
3.취약계층 지원 강화
1)위기가구 -위기징후가 있는 가구: 자동 AI콜 상담으로 확인
-생계형 체납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2)재난피해자 -지원사항 : 통합 안내 -소통창구 : 피해자·유가족 전담기구 신속 구성 및 창구 일원화
-임시주거 : 조립주택 형태 다양화 및 공급방식 변경 -지원확대 : 농·축산분야 피해지원 확대 검토
4.한 번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 제공
-대국민 안전정보 6종→안전24로 통합,위치 기반 원스톱서비스 제공
5.침수로 인한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 1)출입통재 : 15cm만 잠겨도 출입 전면 통제
2)인력·시설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진입차단시설 설치
6.어린이 등하굣길 안전강화 1)통학로: 학교부지 활용해 추가 확보 2)횡단보도 'AI스마트 횡단보도'
매년 100개소 설치 (어린이 인식→보행신호 연장) 7.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역주행 방지 위해 1,061개소에 안전부품 설치 ('24년)
8.간편한 신원인증과 공공 웹사이트 로그인
1)신원인증 ·모바일 재외국민증('24년), 주민등록증('25년)도입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2)로그인 -민간 ID 등으로 한 번만 로그인 → 여러 공공 웹사이트 이용 가능
9.구비제료 제로화
1)구비서류 1,498종 업무의 서류 감축 (~'26년) 2)인감증명 서류제출이 필요없도록
2,145건 정비 (~'25년)
10.국민 찾기 전에 공공서비스 미리 알림
1)혜택 알리미 : 개인별 상황조건 분석→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알아서 알려주는 서비스
2)지역형 국민비서 : 국민비서 '구삐가 지역별 생활정보 취약계층 지원 정보 등 안내
11.모든 국민에게 온기 전달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추진,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강화,기부주간 운영
2페이지 행정안전부 정책고객들에게 도움되는 시책 30선/ 정책고객2 : 기업·소상공인
12.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 세제 혜택 : ·부동산 취득세(법 50%+조례 50%)등 감면
13.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중점 해결 : 준조세 지방규제 개선, 지역건설산업 규제 개선 등으로
14.지역 대규모 사업 재원 마련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투자 연계 → 출자금 대비 약 30배 규모 지역투자(3조 원 규모)
15.기업-지자체 인재 교류 제도화 : 기업 애로해소 및 상호간 역량 강화
16.정부 보유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 연관 데이터는 패키지로, 지자체별로 형태가 다른 데이터는 통합해서 제공
17.지방계약 낙찰자 결정 시 우대 :영세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과거 납품실적의 10% 가산 반영
18.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1)추가지정 약 3,000개 업소 2)이용객혜택 캐시백 등 제공 3)배달료 지원
약 5,000개 외식업소 연 200만원씩 지원
19.정보화 사업 안정성 강화 1)대기업참여 허용 700억 원 이상 사업 2)인프라 개선 1·2등급 시스템 이중화,
노후장비 교체
3페이지 행정안전부 정책고객들에게 도움되는 시책 30선/ 정책고객3: 지자체·정부
20.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지원 -지자체 통·폐합,특별지자체,메가시티 등 다양한 논의 지원
21.지자체 간 협력 뒷받침 -지자체 간 협약 → 지방의회 의결·고시 및 후속 조치 이행 의무화 ('공공협약'제도)
22.소외지역 발전 지원 1)접경지역 : 관광자원 개발 2)국토외곽 먼섬 : 주민 생활기반시설 확충
23.지역특화발전 위한 특례 발굴 -특별자치시·도, 인구감소지역 특례 추가 발굴 및 재정비
24.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계 제공 -생활인구, (가칭)지역특성 MBTI 등 개방·제공
25.고향사랑기부제 2.0 추진 -기부한도 상향 (개인별 연 500만 원→2,000원만 원),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26.공공시설복구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복구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27.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없이 선포 건의하는 예외절차 마련
28.문제해결 중심 원팀 정부 운영 -조직·정원 유연하게 운영→다수 기관 협력 필요 과제 효과적 수행
29.AI 활용해 업무효율성 증진 1)AI 도입 : AI 행정비서·자동회의록 도입 2)기반구축 : 金부처 활용
'정부전용 초거대 AI공통기반'구축 30.칸막이 없는 데이터 공유로 문제 신속 해결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범정부 데이터 칸막이 없이 공유·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