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쌀 직불금 관련 감사관계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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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공직자 쌀 직불금 관련 감사관계관 회의

2008.10.17

행정안전부
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관련 감사관계관 회의

일 시 - 2008년 10월 17일(금) 15:00~17: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주요인사 - 김영호 행정안전부 제1차관

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관련 감사관계관 회의 08.10.17.

김영호 행정안전부 제1차관 / 쌀 직불금 이 문제는 물론 공무원의 도덕성 등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에 쳐해있는 농민들이, 우리보다 더 낫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더 소득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이럴 수 있냐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굉장한 오해속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우선 인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논농사 짓는 농토하고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농토를 갖고 있더라도 정당하게 부모님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상속받아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삼촌이 농사를 대신 짓고 있거나 이런 정당화 될 수 있는 직불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도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주 신속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모이신 우리 감사관님들 그리고 감사담당자들께서 돌아가셔서 실무자들이 설명하는 그런 요령에 따라서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자진신고를 받은 것들이 혹시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른 노력도 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마 농림부에서도 또 관외경작자에 대한 조사가 또 일제히 시작됩니다. 그 조사를 하는데 크로스 체크가 되고, 또 각 감사부서별로 직원들에 대한...전수조사를 하셔도 되요. 개인정보 때문에 통틀어서는 못하지만 기관별로는 자기 직원들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직원들한테 "당신들 주민등록번호 좀 이 직불금 확인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그걸 농림부에 갖고 가시면 농림부에 파일을 돌려보면 어떤 사람이 직불금을 언제 받았는지 올해 신청을 했는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거하고 병행을 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좀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배짱으로 신고를 안 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 것이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발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크로스 체크가 되고 언론도 재산등록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추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직불금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직불금을 받았으면 얼른 그게 정당한건지 부당한건지 판단해가지고 정당한 것은 정당한데로 넘어가고 부당하게 받은 것은 빨리 반납을 하는 절차를 밟아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 이외에도 감사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가 되고 또 누락되는 일이 없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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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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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 도 ...

2024.05.3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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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 대책 기간 운영···구명조끼 ...

2024.05.31.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로 연평균 2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
재작년 여름에 이어 지난해 여름에도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
"여기는 파도도 세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다들 조심해야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122명.
원인별로는 수영 미숙 44건을 비롯해 안전 부주의 40건, 음주 수영 2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정부는 수상안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안전한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곡과 해수욕장의 물놀이 안전강화방안 등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284곳과 하천, 계곡 1천83곳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놀이 장소를 중점 관리합니다.
수상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구명환과 안내표지판, 인명 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정비해 국민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낡은 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합니다.
계곡과 하천 등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하고, 위험구역에는 CCTV와 드론을 활용,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수상안전 기본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두철 / 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장
"해수욕장과 계곡 공통적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해야 하고 수영을 잘 못한다면 구명조끼나 튜브를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름 성수기 동안 수상사고 예방, 행동요령 집중 홍보에 나서고, 실습 중심의 어린이 생존 수영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학 전에는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요령 안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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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 징계 시 근무 경력 참작 ...

2024.05.30.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신규,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도 신설돼 단 한 번이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면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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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코리아] 훈련을 실전처럼 항공기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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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실전처럼, 항공기 사고 대응 훈련!

#실전과 같은 훈련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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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1366과 해 ...

2024.05.28.

홍보영상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아찔한 묻지마 범죄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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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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