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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녹색정보화 추진계획, 브리핑

2009.01.15
  • 일 시 - 2009년 1월 15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New Green ICT Action Plan 2012" 행안부, 녹색정보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앞당긴다 -정보자원 그린화·정보화로 2012년까지 탄소배출량 10%이상 감축-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 안녕하십니까? 장광수 정보기반정책관입니다. 지난 6일 정부합동으로 녹색뉴딜정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13일 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신성장동력 이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내용 중에서 녹색기술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색기술을 정부라든지 공공부문 또 민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업무효율성도 높이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CO2배출량을 줄이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안전부가 정보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녹색기술개발이라든지 산업육성 이런 공급적인 측면과 이것을 도입해서 수요를 촉진하는 수요측면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녹색성장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안전부가 녹색정보화를 통해서 2012년까지 CO2배출량을 10% 이상 감축하는 녹색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녹색정보화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녹색과 정보화의 합성어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보화 전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부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감을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가상화 기술이라든지 RFID 등 그린 ICT 기술을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교통, 재난 이런 쪽에 다양한 분야에 융합을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IT 산업이라든지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해서 세계 10위 CO2배출국가로서 향후 탄소배출 감소의무국 지정 등 강도 높은 감축요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012년까지는 저희들이 개도국으로서 의무 지정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마는 2012년까지 감축사항에 따라서 의무 지정국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예측에 따르면 국내에 CO2배출량이 연 평균 2.2% 증가해서 2008년에 6억 3천 100만톤, 2012년 6억 8,800만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미국이 1위이고 우리가 10위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CO2배출 증가율은 1990년대에서 2004년까지 한국이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90.1%로서 한국이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IT 부분에 CO2배출량은 2008년도에 전체 배출량의 2.8%가 되고 있고요. 2012년도에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가 세계 평균 배출량의 2.0%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IT 부분 전체 배출량 중에서도 PC라든지 프린터, 모니터, 서버 이런 기본형 정보기기가 대부분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녹색정보화를 통해서 국가 전체에 CO2배출량을 2012년까지 1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4% 정도, 2010년도에 6%, 2011년에도 8% 이렇게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는 연간 7,000만톤 정도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자원 그린화, 녹색정부구현, 녹색사회 전환촉진 이런 4대 전략과 12대 중점과제, 31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현재 정부에서 PC라든지 프린터, 모니터, 서버 이런 쪽에 구매라든지 사용, 폐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친환경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정부자원 그린화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에너지절약형 전산장비 표준규격을 제정을 해서 도입을 의무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기기 전력 절감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5만톤 정도 연간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 5만대 정도 PC가 나옵니다만 불용 PC가 나옵니다만 4% 정도 밖에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중고 PC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같은 것을 운영해서 중고 PC 재활용을 확대를 하고 현재 전국 시스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PC 데이터에 대한 삭제, 폐기지침 이런 것들을 이번에 마련을 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없앰으로 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 광주에 34개 부처에 서버 등 1만 5천여대가 지금 위치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전산센터를 녹색기반으로 구축을 하고 정보자원의 운영을 효율화해서 에너지를 대폭 절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의 설정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인계 기준에 가장 근접하게 운영을 한다든가 또 외기시스템, 동절기에 차가운 외기를 끌어들인다든가 하절기에는 다습한 외기를 끌어들인다는 이런 외기시스템을 도입하고 열복도, 냉복도 이런 방식을 구분하고 또 현재는 전부 교류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직류전원 시스템으로 공급방식을 전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기술이라든지 클라우드컴퓨팅 이런 기술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앙부처의 정보자원을 통합함으로써 15%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되고 또 전기사용량 또한 50%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청사와 행정관리에 있어서 IT기반에 녹색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화상회의라든지 원격근무, 이런 것들을 고도화해 나가고 특히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든지 행정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해서 스마트워크센터, 교통요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이런 것을 구축을 해서 출장자들이라든지 또 원거리 근무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하는 그린오피스 기반을 구축을 해서 교통 수요를 대폭 감소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CO2를 감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이 없는 녹색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일반 문서중심으로 전자결재를 많이 고 있습니다. 그래서 98.2% 됩니다만 이것을 보안체계를 강화해서 비밀문서까지 전부 전자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2012년 까지는 종이 없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세라든지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세의 경우에 한 8% 정도 전자고지를 합니다만 2012년까지 90%까지 올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를 해서 다부처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One Click’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 3無 행정, 방문을 하지 않고 발급을 받지 않고 구비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청사라든지 공공건물에 대해서 지능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또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또 에너지 총량제, 당해 년도의 에너지소비량을 아마 최근 2년간 평균치보다 이하로 실행하는 총량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PC를 쓴다든가 종이를 사용 할 때 탄소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은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U-Green도시 구현이라든지 또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녹색사회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유비쿼터스 IT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지 복지라든지 문화, 관광, 교통 이런 주민생활하고 접목되어 있는 이런 생활 서비스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많이 도입을 해서 U-IT기반에 저탄소 녹색도시를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국외 지역에 ‘U-Zone사업’을 지자체와 매칭펀드 방식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또 전국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해서 공용 자전거 운용관리 표준 시스템,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의 모든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교통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탄소 마일리지제도´ 이것도 현재 시범 적용되고 있는 것을 전 국가적으로 확대·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하천호수 생태감시를 위해서 U-센서 기반의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보사회진흥원과 국토부 또 전자정부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서 수질오염 조사시간이 현재 15일 정도 걸립니다만 실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 3D개발의 실시간 진행형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 이것도 구축을 해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정보자원이 부처별로 구축이 되어있어서 공동 활용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다만 국가정보자원의 개방, 공유체계를 만들고 또 이것을 위해서 디지털 지식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자´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유대상 범위를 지금은 행정정보에 한정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정보자원 전체로 확대하고 또 공유기관도 행정기관에서 공공이나 민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의 수요가 높고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재난이나 교통 100개 공유서비스를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구축 공동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절약 생활화´라든지 ´녹색교육´ 이런 녹색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기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또 매월 PC 그린운동을 전개하면서 녹색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을 기술표준정책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녹색정보화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정보화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2012년도에 7천만톤 이상의 탄소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이것을 아마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으로 따지면 2조 5,000억 정도 비용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정보화 계획 수립과 실천을 통해서 탄소배출 감소 의무 지정국에 대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IT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녹색사회를 구현해서 사회전반에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유비쿼터스 CITY, 환경모니터링 최첨단 시스템을 활성화를 해서 수출에도 이바지함으로써 국가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New Green ICT Action Plan 2012" 행안부, 녹색정보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앞당긴다 -정보자원 그린화·정보화로 2012년까지 탄소배출량 10%이상 감축-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녹색정보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활동을 통해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10% 이상 감축하는 “녹색정보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녹색정보화계획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추진 중이나 국내 IT분야에서 청사진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색정보화는 환경을 의미하는 녹색(Green)과 정보화의 합성어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보화 전략을 의미하며 정보화 자체의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그린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와 ET(Environment,환경과 에너지), 교통·재난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 10위(OECD 국가중 탄소배출 증가율 1위)의 CO2 배출 국가로 향후 탄소배출 감소의무국 지정 등 강도 높은 감축 요구가 예상된다. 국내 CO2 배출량은 연평균 2.2% 증가하여 2008년 6억 3,100만톤, 2012년에는 6억 8,800만톤으로 추정되며, IT 부문 CO2 배출량은 2008년 현재 국가 전체 배출량의 2.8%로, 2012년에는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전 세계 평균배출량 2.0%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특히 IT 부문 전체 배출량 중 기본형 정보기기인 PC, 프린터, 모니터, 서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녹색정보화를 통해 국가전체의 CO2 배출량을 2012년까지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09(4%), 2009(6%), 2011(8%)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녹색 정보화 추진계획에는 정보자원 그린화, 녹색정부 구현, 녹색사회 전환 촉진 등 4대 전략, 12대 중점 과제와 31개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PC, 데이터 등 정보자원에 대한 친환경 라이프사이클(구매-사용-재활용 및 폐기) 관리 등을 통해 정보자원 그린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절약형 전산장비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도입 의무화하고, 사무기기 전력절감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중고 PC 재활용을 확대하고 PC 데이터에 대한 삭제?폐기 지침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정보자료의 누적에 따른 관리 비용을 절감함. 녹색기반의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운영으로 정보자원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확대함. - 전산실의 설정온도·습도 조절, 외기시스템 도입, 열복도/냉복도(Hot/Cold aisle) 구분, 직류전원(DC) 공급방식 도입. - 가상화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부처의 정보자원을 통합 공공청사와 행정 관리에 있어서 IT 기반의 녹색정부를 구현한다. 화상회의, 원격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등 그린오피스 기반 구축으로 교통수요 감소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CO2를 감축하고 종이 없는 녹색행정 실현을 위해 문서처리 전 과정을 전자화하여 현재 일반문서중심으로 되어있는 전자결재 체계의 보안체계를 강화해서 비밀문서까지 확대시행할 계획임. 또한 국세?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확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One Click”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으로 3無 행정(無 방문, 無 발급, 無 구비서류)의 기반을 구축함. 정부청사 등 공공건물에 지능형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및 에너지 총량제 적극 시행을 통해 공공건물의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선도하며 부서별·개인별 탄소배출량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탄소 배출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와 탄소배출 절감을 생활화해 나갈 계획임. ③ U-Green 도시 구현,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가정보자원 개방·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한다. U-IT를 주민생활에 접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살 수 있는 u-IT 기반의 저탄소 녹색도시를 건설하고, 공용자전거 운용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에 친환경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탄소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하천·호수 생태환경 감시를 위한 USN기반의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3D 기반의 실시간 지능형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등을 구축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임. 또한, 국가정보자원의 개방·공유 및 디지털 지식인프라 구축·활용을 통해 아나바다(아끼고·나누고·바꾸고·다시쓰다)를 실천하고 정보공유의 대상과 범위를 행정정보에서 국가정보자원(데이터 등) 전체로 행정기관에서 공공과 민간으로 확대하며 재난·교통·기상·환경·물류 등 민간 수요가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100개 공유서비스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활용해 나갈 계획임. ④ 에너지 절약 생활화 운동, 녹색교육, 친환경정책 연구개발 및 과제 발굴 등을 통해 녹색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에너지절약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녹색정보화 운동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PC그린 운동을 전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한편 IT를 활용한 CO2 감축과 IT 사용에 따른 CO2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기술, 표준 및 정책을 연구·개발하며 녹색정보화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로「녹색정보화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녹색정보화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7천만톤 이상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시 약 2조 5천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녹색정보화계획 수립과 실천을 통해 탄소배출 감소 의무국 지정에 대비하여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울러, IT를 활용한 녹색사회 구현으로 사회 전반에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에도 이바지함으로써 국가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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