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돕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바뀐다 [정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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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소상공인 돕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바뀐다 [정책 바로보기]

2023.02.24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소상공인 돕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바뀐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바일이나 지류, 체크카드 형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을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하나로마트나 대형 식자재 농수산물 도매점처럼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업체들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바뀝니다.
또 원래는 할인율이 10% 이내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등 적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북한 유튜버 영상 공유,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일상을 촬영한 동영상을 의미하는 브이로그, 유튜브에서 한번 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특이한 브이로그 채널들이 개설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담은 브이로그들 인데요.
유창한 영어로 북한의 문화와 생활상을 소개하는데, 전문가들은 해당 채널들이 실제로는 북한 당국에서 선전용으로 운영하는 계정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과 선전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적표현물을 복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브이로그 영상에 댓글을 남기거나, 영상을 다른 사이트로 공유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영상들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로는 처벌 가능성이 없지만, 적극적인 동조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안당국의 입장인데요.
아직까지 북한 주민의 브이로그에 댓글을 달거나 이를 공유해 문제가 된 사례는 없지만, 2012년 트위터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실제 처벌 여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댓글이나 공유, 후원과 같은 적극적인 동조 행위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3. SNS 마켓의 ‘비밀댓글’ 통한 판매 행위, 문제 없을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교류의 장을 넘어 하나의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SNS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불편했던 경험을 토로하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특히 SNS 상에서 활동하는 판매자 중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비밀댓글’이나 ‘DM’ 혹은 ‘쪽지’를 통해서만 공지하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문제는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마켓의 판매글에서 상품에 대해 환불이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못박아 놓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판매글에 명시를 했다해도 법적 효력은 없으며,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도 제품을 받은 후 7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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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효자·효녀 되는법 feat.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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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 ...

2024.05.08.

KTV 뉴스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

변차연 기자>
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인의 욕설·성희롱 전화에 고통 받고 있는 민원공무원 A씨.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복범죄가 두려워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관 차원의 고발이 의무화되고 익명 경찰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이제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에 개정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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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장·이재민 거주지 등 여름 ...

2024.05.08.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배수로와 비탈면 등을 점검하고, 구호물자 비축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또한 재해복구사업장 94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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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 안전정책 유치원까지··· ...

2024.05.0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됩니다.
정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투입해 방호 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모두 10만여 건.
이 가운데 교통사고는 2만3천 건으로 전체의 26%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4 집중 안전 점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보행안전 정책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0억을 투입,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에 보도를 새로 설치합니다.
방호 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도 신속히 추진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학부모, 유치원 선생님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유치원 주변 교통 위험 요소와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유치원 앞 정차 가능 시간과 인근 신호등의 보행자 신호 시간을 늘려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어 실내 놀이시설 안전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안전 점검 전문가와 함께 놀이기구의 관리 상태와 충돌, 추락 사고 방지 대책, 안전 장비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전 요원 대상 안전 교육 현황도 살폈습니다.
이 장관은 다가오는 어린이날 연휴 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관리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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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침수·산사태 등 대비···안전 ...

2024.05.0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이달 하순에 실시되는데요.
이에 앞서 지하도 침수와 산사태, 전력사고 등에 대비한 시범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지하인도가 침수돼 인명피해가 발생한 걸 가정한 상황.

현장음>
"상황실에서 알립니다. 조치원 남리 지하인도 침수로 10명 이상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 구조대 추가 출동 바람."

지하인도에서 급히 빠져나온 주민들은 서둘러 몸을 피하고, 구조대는 고립돼 있는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보트를 들고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속속 구출되는 가운데 한쪽에선 환자들 응급처치가 진행됩니다.
응급 환자들은 신속히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올 상반기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입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이번 훈련은 지난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침수 중인 지하인도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녹취> 박상민 / 조치원소방서 구조구급팀장
"구급 대원들이 (사고) 현장 도착을 해서 환자를 분류하고 응급 처치하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훈련이 주된 중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침수와 산사태, 전력사고 등에 대비한 시범훈련을 이어갑니다.
시범훈련에선 올해 훈련 중점사항을 사전에 적용해보고 훈련기관들이 훈련절차와 방법을 미리 익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훈련에서 나온 보완점을 이달 하순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에 적용해 여름철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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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악성 민원 종결·기관 차원 고발 ...

2024.05.0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관공서 민원실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되는 실정인데요.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21년 기준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엔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떠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로 바뀌더라고요."

이에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현행 제도상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종결이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민원취지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전담대응팀도 꾸려집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공무원 심리상담과 정서안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사상의 혜택을 비롯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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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온기나눔 #태안군 #온기나눔 ...

2024.05.0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온기나눔
이상민 장관,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충남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온기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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