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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 단속 현황과 근절방안은 [정책 공감]

2018.10.16
  • 김용민 앵커>
    지난달 25일, 군 전역을 넉 달 앞둔 22살 윤창호씨가 만취 음주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최근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현황과 근절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이자 전남지방경찰청 혁신발전위원이신 문현철 초당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문현철 /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먼저, 음주운전 발생현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은 낮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요?

    김용민 앵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음주운전 재범률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음주운전,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용민 앵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해외의 처벌기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해외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그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민 앵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거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고 나아가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할까요?

    김용민 앵커>
    네, 앞으로 연말이 다가오면 술자리도 늘어나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에 대한 고민도 늘어나게 될텐데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무고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철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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