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주요 성과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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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주요 성과와 과제는?

2023.05.30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 개막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1년간 여러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청사진인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세라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의 최훈 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 훈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실장)

김용민 앵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 배경에 관해서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실장님께서 가장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셨던 과제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인구감소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인구감소 자치단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국가의 재정 지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자치단체에 재정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가 있나요?

윤세라 앵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어서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추진하셨나요?

윤세라 앵커>
지난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법률과 제도적 기반을 통합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윤세라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시대 개막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것인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의 최훈 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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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안전한국훈련···지진 등 자연 ...

2024.05.2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올해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훈련은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실제 재난 상황을 방불케 한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소: 20일, 경기도 화성시 무봉산 휴양림)

많은 시민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는 도심 속 휴양림에 산사태가 발생한 걸 가정한 상황.

현장음>
"현재 시각 14시 3분을 기해 무봉산 자연 휴양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 소방관이 출동해 야영객을 피신시킵니다.

현장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산사태로 송전탑이 넘어져 산불이 발생하고, 불이 숙박시설로 옮겨붙어 이용객이 지붕으로 대피한 상황.
신고 접수 4분 만에 소방 사다리차가 출동해 불을 끄고,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조해냅니다.
실제 상황처럼 이뤄진 이번 훈련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주요 재난유형별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고려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합니다.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훈련에서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풍수해 대비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최근 3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지자체는 주민대피가 포함된 풍수해 훈련이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훈련을 진행하는 88개 기관 중 59개 기관이 풍수해 대비 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상반기 훈련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천과 저수지 범람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대응 훈련을 비롯해,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통제와 주택가 물막이판 설치 훈련이 진행됩니다.
또 17개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와 지진 등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지진해일 가스누출사고에 대비합니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훈련 중앙평가단을 훈련 기관별로 파견해 훈련수준을 평가하고, 기관별로 세부 평가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과 훈련참여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민간 전문가를 파견해 올해 훈련결과와 내년도 훈련 기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문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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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전 국민 민방위 대피 훈련·· ...

2024.05.20.

KTV 뉴스 김유리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을지연습에도 공습상황을 가정한 전 국민 민방위 대피 훈련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하고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시행되는 을지연습이 비상사태 정부 기관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둬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에서는 정부와 민간 전산망 장애 등 사이버 위기 상황에 대응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기관 합동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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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리모델링' 부상···지역 소멸 ...

2024.05.20.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줄면서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전남 강진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원하는 이들에게 호응이 높은 걸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전남 강진군의 인구수는 3만2천700여 명입니다.
약 10년 사이 7천 명이 줄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유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벌였습니다.
남겨진 빈집을 소유주들에게 무상으로 빌린 뒤 리모델링을 해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임대하는 겁니다.
장기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는 한 달 1만 원에 불과해 귀농, 귀촌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가구가 선정됐으며 45가구가 빈집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강진군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빈집은 13만2천 가구를 웃돌며 이 중 절반이 인구 감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예산 50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2년부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조성해 매년 1조 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공유 주거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세대가 마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과 공유사무실, 생활편의시설을 한 공간에 갖추는 건데, 건축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강진군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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