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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혁신성장 위해 지역현장에서 규제 푼다

2018.08.28
  • 혁신성장 위해 지역현장에서 규제 푼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8월 27일)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민,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아마 어떤분들은 그럴겁니다 이런 일을 행정안전부가 하나 이렇게 걱정 하실텐데 저희들은 이른바 중매쟁이 입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 그것도 그 현장에 있는 지방에서는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중앙정부는
    그렇게 노크를 하더라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25년전에 이미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서 서울 시내를 달려 봤는데
    25년동안 각종 규제에 막혀서 정부의 도움도 없고 결국
    자율주행차라는 새로운 성장동력 내지는 미래 신문명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반기한것이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있을텐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장을 만들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고민과 실제 일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진
    각 부처를 이렇게 서로 연결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장을 만드는게 저희들 일입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좀 답답하고 기가 막힌게 한두개가 아닐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한번 해보자 우리 사회가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 가는데
    이런 구체적인 것에서 하나 하나 풀면서 거기서 토론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길밖에 없다는게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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