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영업자 부담 낮춘다? [정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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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영업자 부담 낮춘다? [정책 바로보기]

2024.05.17

김용민 앵커>
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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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 도 ...

2024.05.3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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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 대책 기간 운영···구명조끼 ...

2024.05.31.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로 연평균 2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
재작년 여름에 이어 지난해 여름에도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
"여기는 파도도 세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다들 조심해야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122명.
원인별로는 수영 미숙 44건을 비롯해 안전 부주의 40건, 음주 수영 2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정부는 수상안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안전한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곡과 해수욕장의 물놀이 안전강화방안 등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284곳과 하천, 계곡 1천83곳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놀이 장소를 중점 관리합니다.
수상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구명환과 안내표지판, 인명 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정비해 국민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낡은 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합니다.
계곡과 하천 등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하고, 위험구역에는 CCTV와 드론을 활용,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수상안전 기본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두철 / 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장
"해수욕장과 계곡 공통적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해야 하고 수영을 잘 못한다면 구명조끼나 튜브를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름 성수기 동안 수상사고 예방, 행동요령 집중 홍보에 나서고, 실습 중심의 어린이 생존 수영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학 전에는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요령 안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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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 징계 시 근무 경력 참작 ...

2024.05.30.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신규,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도 신설돼 단 한 번이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면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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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코리아] 훈련을 실전처럼 항공기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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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실전처럼, 항공기 사고 대응 훈련!

#실전과 같은 훈련이 답입니다

#행정안전부 #레디코리아 #항공기 사고대응훈련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1366과 해 ...

2024.05.28.

홍보영상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아찔한 묻지마 범죄 조심해요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더 많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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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추천, 정부 포상! #국민추천포 ...

2024.05.24.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국민추천포상 #정부포상
사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해요! 국민 추천,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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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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