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111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 제안 이유
○ 법령서식 승인대상을 축소하고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조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서식 승인업무 간소화
- 행자부장관이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승인한 제정서식을 중앙행정 기관이 개정하려는 경우 서식 승인 절차 생략
나. 협업조직 설치 근거 마련
-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소통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조직의 설치·운영 제도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4075, 팩스 : 02-2100-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