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뉴시스 <尹 건폭 발언은 과격...예방조치 강구 필요>, 경향신문 <인권위, 윤 대통령 건폭 표현 두고 노조 향한 과격 발언 삼가야> 제하의 보도임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그간 건설현장에는 금품요구, 채용·장비사용 강요, 협박·폭행 등 불법·불합리한 관행이 형성, 건설 공사기간 지연 등이 사회 문제화되어
 ㅇ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현장 집중 단속을 비롯하여 불법적 집단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음
 ㅇ 기사에서 언급된 일부 발언은 이러한 불법행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것일 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산업현장에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고용노동부 고혜연(044-202-7742), 국토교통부 문선일(044-201-3490), 행정안전부 김종집(044-205-6340)

8월 20일 뉴시스 <尹 건폭 발언은 과격...예방조치 강구 필요>, 경향신문 <인권위, 윤 대통령 건폭 표현 두고 노조 향한 과격 발언 삼가야> 제하의 보도임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그간 건설현장에는 금품요구, 채용·장비사용 강요, 협박·폭행 등 불법·불합리한 관행이 형성, 건설 공사기간 지연 등이 사회 문제화되어
 ㅇ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현장 집중 단속을 비롯하여 불법적 집단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음
 ㅇ 기사에서 언급된 일부 발언은 이러한 불법행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것일 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산업현장에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고용노동부 고혜연(044-202-7742), 국토교통부 문선일(044-201-3490), 행정안전부 김종집(044-205-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