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11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천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 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내에 정책조정·자문 등이 위원회를 통하여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내지 폐지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민방위협의회 등 5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환경부 소속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환경보건위원회와 통합하며, 통일부 소속 통일고문회의를 폐지하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9호 행정자치부 경제조직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4453
팩 스 : (02)2100-4460
라.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