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121호
「지방회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회계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현 지방재정법은 국가재정법에 비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지방 회계 및 결산 분야 등에 특화된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중 회계·결산·자금관리·재정분석 분야를 지방회계법으로 분법할 필요성이 큼. 또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하며, 결산 검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제 및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 재정 및 회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현 지방재정법 중 제4장(결산), 제6장(수입), 제7장(지출), 제8장(현금과 유가증권), 제12장(회계관계공무원) 등 44개 조항을 지방회계법으로 이관
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결산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재정 정보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2) 지방의회가 결산 검사위원 선임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검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함. (안 제14조)
다. 회계책임관제 및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 부정 예방 조치를 강화함.
1) 회계책임관을 임명토록 하여 자치단체 회계·결산의 총괄 책임을 부여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함. (안 제9조)
2)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별 내부통제절차 수립을 의무화하여 회계 부정 예방 활동을 강화함. (안 제56조)
라. 지방 회계·결산 및 통계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보강하여 정책 지원 역량 강화 (안 제13조)
마. 지방 회계의 원칙·기준을 명문화하고, 결산서 작성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 (안 제4조, 제12조, 제16조)
바.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의 기준 명확화
1) 자금의 현금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신설 (안 제48조)
2) 수입과 지출에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한 처리 방식 명확화 (안 제61조)
3) 출납 폐쇄기한이 연도 말로 조정됨에 따라 일부 자금 집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규정 신설 (안 제6조)
사. 지방재정 정보화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함. (안 제59조, 제60조)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529, 팩스 : 02-2100-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