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106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사업의 담당자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해산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공기업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공기업 설립 및 일정규모 이상 사업 추진 시 거치는 타당성검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토록 함(안 제49조제4항 신설, 안 제65조의3제2항 신설)
2)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은 사업내용 및 담당자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토록 함(안 제65조의4 신설)
3)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건 및 절차를 규정(안 제78조의3 신설)
4) 지방공기업 등의 정책연구, 경영평가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공기업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78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 연락처 : 전화 02) 2100-3906 / 팩스 02) 2100-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