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집
등록일 : 2024.06.03.
작성자 : 주소생활공간과 / 문소영 / 044-205-3535
조회수 : 381
공중화장실법 개정 등에 따라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작하여 배포한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집"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집 주요내용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 관련법령
-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주요 공중화장실법령 해설
4.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5. 공중화장실 지자체 역할
공중화장실법 개정 등에 따라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작하여 배포한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집"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집 주요내용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 관련법령
-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주요 공중화장실법령 해설
4.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5. 공중화장실 지자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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