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118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12.31. 신설된「지방교부세법」제11조제4항(부당 교부세의 분할 반환)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분할 반환의 기준 및 기간 등을 개정법 취지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15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 교부세 등의 분할 반환의 기준 마련(영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1)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 반환을 처음 적용하는 해의 해당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을 기준으로 분할 기간을 반영함으로써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 보통교부세의 분할 반영 기준 >
- 5% 이하 : 1년
- 5% 초과 ~ 20% 이하 : 2∼4년
- 20% 초과 ~ 30% 이하 : 5∼6년
- 30% 초과 ~ 40% 이하 : 7∼8년
- 40% 초과 : 9∼10년
(2)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여기에는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특례분이 해당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3564, FAX : 02-2100-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