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139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시행령에 따른 기타지원금의 신청기간(2006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이 종료된 이후인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기간(1980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5월 27일까지) 중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구금·연행되었던 사람의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기타지원금 대상자 추가구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기타지원금 신청접수를 위하여 그 신청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1조 제2항의 기타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8호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778/팩스:02) 2100-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