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월) SBS < "고문 가해자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감감'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지난 2018년 정부가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이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지만, 발표문에는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음
○ 피해자들이 가해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임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간첩조작사건 서훈 취소자 명단공개 판결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절차를 진행 중이며, 판결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상훈담당관 조철훈(02-2100-4092)
12.27.(월) SBS < "고문 가해자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감감'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지난 2018년 정부가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이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지만, 발표문에는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음
○ 피해자들이 가해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임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간첩조작사건 서훈 취소자 명단공개 판결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절차를 진행 중이며, 판결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상훈담당관 조철훈(02-2100-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