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화)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행안부, 서울시에 ‘시장 발언중지’ 조례안 재의요구 권고> 관련 설명자료를 송부드립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안 일부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권고
□ 행안부 입장
○ 행안부에서‘서울시장 발언금지’에 관해 재의요구를 권고한 사실은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진혜(044-205-3372)
1.11.(화)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행안부, 서울시에 ‘시장 발언중지’ 조례안 재의요구 권고> 관련 설명자료를 송부드립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안 일부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권고
□ 행안부 입장
○ 행안부에서‘서울시장 발언금지’에 관해 재의요구를 권고한 사실은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진혜(044-205-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