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수) 국민일보 <매년 1조씩 10년 쏟아 붓는데… 제구실 못하는 ‘지방소멸기금’>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기금 투자계획을 보면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인프라 개선만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 기금 대상 지역 선정에 있어 대도시 지역과 도서 산간 지역이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분 방식을 바꿀 필요성 제기
□ 행안부 입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행정안전부는 연 1조원 규모의 재원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음
○ 아울러 금년에는 기금운영성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금 배분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조충래(044-205-3522)
1.4.(수) 국민일보 <매년 1조씩 10년 쏟아 붓는데… 제구실 못하는 ‘지방소멸기금’>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기금 투자계획을 보면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인프라 개선만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 기금 대상 지역 선정에 있어 대도시 지역과 도서 산간 지역이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분 방식을 바꿀 필요성 제기
□ 행안부 입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행정안전부는 연 1조원 규모의 재원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음
○ 아울러 금년에는 기금운영성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금 배분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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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조충래(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