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화) 연합뉴스 <전세사기 긴급 주거지원 해준다더니 오락가락 발표 번복에 피해자만 분통>, 1. 11.(수) 서울신문 <전세사기 긴급 주거지원 해준다더니 오락가락 발표 번복에 피해자만 분통>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재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토대로 긴급주거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 법령 해석에 막혀 긴급주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행안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재난구호과 고수웅(044-205-5331)
1.10.(화) 연합뉴스 <전세사기 긴급 주거지원 해준다더니 오락가락 발표 번복에 피해자만 분통>, 1. 11.(수) 서울신문 <전세사기 긴급 주거지원 해준다더니 오락가락 발표 번복에 피해자만 분통>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재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토대로 긴급주거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 법령 해석에 막혀 긴급주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행안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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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구호과 고수웅(044-205-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