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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납세자 보호관,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결하세요! -행정안전부-
-이게 무슨 내용이지? 혹시 세금 잘못낸 건가? 이럴 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바로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는 지방세 부과, 징수, 세무조사, 불복청구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납세자보호관> 이럴 땐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신속히 도와드립니다. [납세자보호관] - 과세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감시 시정하기 위한 지자체 내 전담 기관 -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25년 기준)
<마을세무사> 복잡한 세금 문제, 마을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마을세무사] - 지역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 - 전국 지자체에서 1,345명의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 - 지방세, 국세 무료 세무상담 연간 약 5만 건 이상 실시('24년 기준)
<선정대리인>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해 줍니다. ['25년 선정대리인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 * 변경 전 - . -> 변경 후 -영세법인 추가 (매출액 3억 이하, 자산가액 5억 이하) * 재산소득 요건 - 변경 전 배우자 포함 -> 변경 후 - 배우자 제외 *세액기준 - 변경 전 1천만 원, 변경 후 - 2천만 원 이하.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를 소개합니다. <우수사례: 전남 목포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에 '지방세 감면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을 추가, 출산 가정에 지방세 감면 내용 선제적 안내. "출산신고하면서 지방세 감면 정보까지 한 번에? 너무 편해요!"
<우수사례 : 대전 동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품안에 "소외구민 ZERO" "신규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받으니 진짜 감동이에요!"
<우수사례 : 경북 포항시> 현장속에서 소통하는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영세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기업과 관련된 지방세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우수사례 : 부산 진구> 한 걸음 더~ 찾아가는 내 집 앞 마을세무사 운영 지역 곳곳에 마을세무사 상시 상담처를 마련 "시청까지 안 가고 집 앞에서 해결되니 정말 편하네요!"
지방세 고충, 이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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