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행정안전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1. 1. 지방세외수입 납부자 정보 : 준영구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 행정안전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행정안전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으로 정리된 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금융결제원	지방세입금 납부를 위한 고지내역 확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준영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2조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가. 위탁처리 기관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로 정리한 표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

      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 업무로 정리한 표

      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 업무
      메타넷디지털컨소시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4.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행정안전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8.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3.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4.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⑥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8. ⑦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재해복구시스템과
   • 연락처 : 02-2100-4164, task@korea.kr, (FAX) 02-6323-6201
   •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누리집(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9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를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위탁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가 정리된 표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임철언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2-2100-4164 팩스 02-6323-6201 전자우편 task@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재해복구시스템과장	신민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재해복구시스템과	김혜정
   위탁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부원장	김석진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2-2031-9755 팩스 02-2031-9701 전자우편 hyeonhwa93@klid.or.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세외수입정보부장	김수권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세외수입정보부	노현화

2. ②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9. 10.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