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전 | 개정후 | ||||||||||
|---|---|---|---|---|---|---|---|---|---|---|---|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 ① ∼ ② (생 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
| ① 행정안전부는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① 행정안전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
| ②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 “행정안전부” 로 조회). |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개인서비스>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파일 검색’에서 기관명 “행정안전부” 로 조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
| ① ∼ ② (생 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5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제11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 ① ∼ ② (생 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 < 신 설 >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1. 파기절차 : 행정안전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1. 파기절차 : 행정안전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
| 2. 파기방법 : 행정안전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행정안전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
|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제1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
|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신 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삭 제) | ||||||||||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 <신 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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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 <신 설> | ⑧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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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 제10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3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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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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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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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
|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 제13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 | 제15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생 략) |
<삭 제> | ||||||||||
| 제15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 ① ∼ ② (생 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 제16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
| ① ∼ ② (생 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 제17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18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 <신 설> | 제19조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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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 ① ∼ ② (생 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 <신 설> |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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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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