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전 | 개정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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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
| ① 행정안전부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① 행정안전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①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td> |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td> | ||||||||||||||||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전담조직 운영 | ||||||||||||||||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등의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통제시스템설치 및 기타 관련 보호 조치, 인터넷망 차단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 | ||||||||||||||||
|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 ||||||||||||||||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 8. (삭제) | ||||||||||||||||
|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
|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행정안전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
|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
|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
|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가명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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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생략) |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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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생략) |
▶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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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가멍졍보)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기술적 조치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추가 정보 불필요 시 파기,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접근 권한의 분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기타 관련 보호조치, 가명정보 처리기록 및 접근 기록의 보관·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 물리적 조치 : 가명정보가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등 | ||||||||||||||||
| 제13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3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 ①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
|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 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 ||||||||||||||||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쿠키 허용 / 차단 방법 > | |||||||||||||||||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창 (단축키 : Ctrl+Shift+N) | ||||||||||||||||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InPrivate 창 (단축키 : Ctrl+Shift+N) | ||||||||||||||||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탭 | ||||||||||||||||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
| 제1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제1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
| ① (생략) | ① (현행과 같음) | ||||||||||||||||
|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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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⑥ (삭제) | ||||||||||||||||
| ⑦ (생략) | ⑥ (현행과 같음) | ||||||||||||||||
| ⑧ (생략) | ⑦ (현행과 같음) | ||||||||||||||||
| 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 ① (현행과 같음) | ① (현행과 같음) | ||||||||||||||||
| 1. ∼ 2. (생략) | 1. ∼ 2. (생략) | ||||||||||||||||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3. (삭제) | ||||||||||||||||
| 4.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삭제) |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