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 9일(수)부터 9월 11일(금)까지 한국형(K) 주소 체계의 첫 해외 수출 사례인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고위급 회담을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문단이 몽골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형 주소 체계의 몽골 도입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양국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몽골 주소 체계 구축 사업의 본격 추진에 맞추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민재 차관은 바트투무르 엥흐바야르(Battumur Enkhbayar) 몽골 내각관방부장관을 만나 한국형 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몽골 주소 체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조속한 법․제도 정비 지원, ▲주소정보의 디지털화 및 활용, ▲한-몽골 주소 체계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양국 주소 업무 공무원 교류와 역량강화 등이다.

이어서 개최되는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를 통한 디지털 공공행정력 강화 사업*’ 착수식**에도 함께 참석해 2029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양국의 협력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 (사업명)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사업을 통한 디지털 공공행정력 강화

(사업기간/예산) ’26.∼’29. / 110억 원(코이카(KOICA) 공적개발원조(ODA))

** (몽골 참석자) 엥흐바야르 내각관방부장관, 바트슘베렐 국회의원(국회 관광개발소위원회 위원장), 푸렙다그와 울란바토르시장

마지막 순서로는 칭길테구 게르지역의 도로(나르락크 24길, Narlag 24 Street)와 건물에 한국형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K-주소의 몽골 진출을 공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4년 9월 몽골 내각관방부와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의 주소체계 구축과 양국의 주소 분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로 도로명판’을 설치한 바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한국형 주소 체계의 첫 진출국인 몽골 사례를 기반으로 현재 주소 분야 협력을 추진 중인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탄자니아‧보츠와나)과 중앙아시아 2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주소 현대화 사업 협력과 지원에도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주소는 행정서비스, 국민 생활과 안전을 연결하는 중요한 국가기반 정보로써 한국 정부의 디지털 행정, 재난 안전과 물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주소 활용 경험을 몽골과 공유할 것”이라며, “몽골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주소 산업의 몽골 등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주소정보혁신과 엄경철(044-205-3546)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0일(목),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회의실에서 「제8회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민관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공동추진위원회는 오는 11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8회 박람회와 국제컨퍼런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의)단체, 학계 등 전문가와 관계기관에서 60여 명이 참석해 행사 준비 방향과 기관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관계기관·현장이 함께 만드는 민관공동추진위원회 출범

민관공동추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올해 개최지인 경기도와 고양시, 정부산하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부문별·연합조직과 지원조직, 학계 등 37개 기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박람회 및 컨퍼런스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사항을 조정한다. 행사 종료 후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다음 박람회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행사 기본계획과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방안,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기획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와 확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모으기로 했다.

>> 11월 27~29일, 고양 킨텍스에서 정책 성과와 국내외 사례 한자리에

제8회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는 행정안전부·경기도·고양시, 민관공동추진위원회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행정안전부·경기도·고양시·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연대경제가 일상으로’를 표어로 내건 이번 행사에서는 개막식과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컨퍼런스를 비롯해 대학생 사회연대경제 임팩트 경진대회, 청소년 아이디어 대회, 사회문제 해결 원탁회의, 포상수여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현장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전시관도 운영하여, 전국의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민이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일상에서 경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경기도·고양시·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민관공동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10월부터 누리집과 생활접점 공간 등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로, 준비 단계부터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현장의 역량을 모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사회연대경제제도과 김혜정(044-205-3579)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의 ‘2025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관련 손상 사고 중 예초기 비율은 14.3%로 경운기(25.0%)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84.3%가 예초기 작업을 할 때 안전모나 안면보호구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항상 착용한다’는 6.0%에 불과해 사고 발생 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 유형별로는 베임·찔림이 38.3%로 가장 많았고,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27.6%), 넘어짐·미끄러짐(17.2%), 무리한 힘·동작(11.3%), 회전하는 기계 끼임(5.6%) 순이었다.

주로 다치는 부위로는 다리·발이 49.0%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척추(14.9%), 얼굴·머리(12.7%), 손목(9.8%)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예초기 사고는 다리나 얼굴 등 신체 손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후로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예초 작업 전에는 작업 장소의 돌, 나뭇가지, 쓰레기 등을 미리 정리해 예초기 날에 부딪혀 튈 수 있는 이물질을 최소화하고,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이내로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예초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면보호구나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안전모, 장갑 등 신체보호구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어야 한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보호 덮개를 반드시 장착하고 칼날의 고정 상태 등을 꼼꼼히 살핀다. 안전을 위해 원형날이나 끈날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날이 휘었거나 마모된 날은 교체해야 한다.

특히 돌 등 이물질과 충돌했을 때 튀어 오를 위험이 높은 이도날*(날이 2개인 칼날)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 예초기 날 사용 비율(%): 이도날 86.1, 끈날 8.2, 원형날 5.4, 기타 0.3

만약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한 뒤 장갑을 낀 손으로 제거해야 베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신체 부위별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자: 예방안전제도과 송정호(044-205-4505)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물가안정과 민생 침해 행위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특별대책기간 운영과 현장 점검 강화로 명절 바가지요금 무관용 차단

먼저, 국민이 안심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11일(금)부터 9월 27일(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현장 중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근절에 집중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화나 정보무늬(QR코드)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지역번호+120, 1330)를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엄정히 조치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착한가격업소 할인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

또한,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혜택도 9월 한 달간 확대해 민생 안정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사용 시, 2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를 6곳(롯데, 삼성,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으로 확대했으며,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앱(APP) 및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9월 11일(금)부터 9월 27일(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지방정부는 주차 허용 구간을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와 관리 요원 배치를 통해 이용액 불편은 줄이고 안전관리는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지역경제과 정유희(044-205-3921)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은 9월 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발맞추어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함께 참여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성평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 245개 가족센터의 운영 지원과 맞춤형 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장헌범 지방행정국장과 성평등가족부 김가로 가족정책관,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참석하여 뜻을 모았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정 사항을 전국 245개 가족센터 등을 활용해 함께 홍보하여 제도 변화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향후 주민등록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복지·교육·금융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인 자료로, 국민의 공법상 주소를 증명하는 공적 증명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혼 가정의 경우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어 재혼 사실 등 개인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하여 재혼 가정 등의 민감한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순위 방식도 변경하여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세 기관은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함께 모아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도 변화로 국민이 얻게 되는 권익을 사례 중심의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SNS를 통해 배포하고, 달라지는 점과 이용 방법 등이 안내된 맞춤형 홍보물을 전국 가족센터 등에 게시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모든 가족들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함과 동시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알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국민 삶 속에서 차질 없이 정착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주민과 김예지(044-205-314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 10년을 맞아, 9월 9일(수)부터 10일(목)까지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에서 「2026년 국제 지진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주지진 이후 매년 이어져 온 지진방재 국제 행사를 이틀 간의 국제 워크숍으로 확대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국가 지진방재 정책과 기술 성과를 되짚어 보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앞으로의 지진방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전남광주 해남지역에서 소규모 연속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의 중요성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국민 홍보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 경주지진 10년, 국내외 지진방재 정책·기술 성과 공유

1일 차에는 개회식에 이어 국내 지진방재 정책 현황과 기상청의 지진 관측·경보 정책 성과를 살펴보고, 대만·칠레 등 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외 지진 대비·대응 기술 소개’ 시간이 진행된다.

2일 차에는 기상청과 행정안전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성과와 한반도 단층구조선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성과를 발표하고, 종합정리 및 발전 방향 토론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해남 연속지진을 포함한 최근 국내 지진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지진방재 정책과 기술의 보완 및 강화 방안을 정부와 전문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9.12 경주 지진 이후, 정부의 노력

2016년 경주지진*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지진 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전국 단층 조사, 대피장소 지정, 지진안전주간 운영 및 행동요령 홍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 2016년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경주시 남서쪽에서 발생한 규모 5.8(최대 진도 Ⅵ)의 지진으로, 23명이 다치고 이재민 54세대 111명이 발생

공공시설물은 2035년까지 내진율 100%(2025년 82.7%) 확보를 목표로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시설물에는 비용보조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으로 내진 성능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행안부·해수부·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2017년부터 한반도 전역에 대해 영역을 분담하여 단층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11,366개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80개소를 지정하여 반기마다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한 주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지정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관계기관과 합동 지진·지진해일 대비 훈련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초등학생, 특수학교 학생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교육과 지진 체험 및 대피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상청도 지진 발생 후 5~10초 이내에 신속하게 지진발생 정보를 알리는 재난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지진현장경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진도 Ⅵ이상의 지진 발생 시 반경 40km 내 지역에 3~5초 이내에 신속한 경보를 전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 지진방재 미래 10년, 우리나라 지진방재 발전 방안 모색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이번 행사가 지난 1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대만, 칠레 등 지진 발생이 잦은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지진방재 정책과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내외 전문가가 이틀간의 세션과 종합토론을 통해 지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만큼, 이번 워크숍이 해남 연속지진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정부는 학계, 연구기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전국 단층 조사, 시설물 내진 대책, 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라며,

“최근에도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해남지역의 연속지진이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진 대비는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26년 8월 콜롬비아(규모 7.4), 7월 일본 구마모토(규모 7.1), 6월 베네수엘라(규모 7.2,7.5) 등

이미선 기상청장은 “경주지진 이후 지난 10년간 지진 관측·경보 기술과 지하 단층 연구 등 우리나라의 지진 대응 역량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라며, “이번 행사가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지진방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앞으로도 지진 관측·경보와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 경감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지진방재정책과 박기종(044-205-5186)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이고, 재난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등, 지방정부 공무원이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한 인공지능(AI) 혁신사례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0일(목), 제주특별자치도에서「제43회 지역정보화(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가 발굴한 인공지능(AI) 활용 사례가 출품되었으며,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8개 우수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특히, 올해 본선에는 현장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생성형 AI와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활용해 업무용 프로그램과 기능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처리시간을 줄이거나 주민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공지능(AI)을 재난 대응에 적용해 상황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재난 발생 시 담당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했던 재난유형 분류, 전파 대상 선정, 상황전파 문안 작성 등을 인공지능(AI)으로 자동화한 ‘세종 SIREN’을 자체 개발했다. 이를 통해 상황 접수부터 전파까지 건당 평균 10분 이상 소요되던 시간을 약 10초로 단축하고, 발생 위치와 위험정보를 지도에 시각화하여 재난 현장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김해AI 혁신 플랫폼’과 6종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자체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공간정보를 자연어로 분석, ▲당직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비서, ▲각종 계획을 관리하는 기능 등을 통해 직원들이 겪는 반복적인 업무를 개선했으며, 개발한 모델과 소스코드를 다른 지방정부에도 공개해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기관 차원의 인공지능(AI) 활용 기반을 구축해 업무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

부산광역시는 생성형 AI 기반 행정업무 플랫폼인 ‘AI부기주무관’을 구축하고, ▲질의응답, ▲문서 초안 작성, ▲예산 업무 지원, ▲문서 공동편집 등 14종의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답변과 출처를 제공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등을 적용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외부 상용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생성형 AI인 ‘전북AI’를 직접 개발했다. 민감한 행정정보를 내부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보고서 작성, 업무편람 질의응답 등 30여 종의 기능을 제공한다. 직원들이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 부서별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면서 인공지능(AI) 활용 범위도 넓혀가고 있다.

정부는 공공행정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주도할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9월 ‘AI챔피언’ 교육과정을 본격 도입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과 인공지능(AI) 코딩도구, 개방 데이터, 공공 API 등을 활용해 현장의 반복 업무와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시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AI 정부 실험실’을 통해 실험·개발 환경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에 힘입어, 이번 대회에 공무원의 직접 개발 사례들이 다양하게 출품된 것으로 보인다.

본선에서는 8개 지방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혁신 사례와 주요 성과를 발표한다. 외부 전문가 평가(70점)와 현장 참가자 투표(30점)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우수사례에는 대통령상(1점), 국무총리상(1점), 행정안전부 장관상(6점)을 수여한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AI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자율적인 AI 실험은 과감히 지원하고,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안전한 보안·관리 체계 아래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지역디지털협력과 전세빈(044-205-276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객선 이용객과 낚시객 증가에 대비해, 9월 9일(수) 경상북도 포항시를 방문해 여객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광용 본부장은 포항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터미널 및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과 수협중앙회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의 연휴 기간 안전관리 대책을 청취했다.

이어 대합실과 승하선 통로 등 터미널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인파 밀집에 대비한 동선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비상 대피 시설과 소화 장비의 관리 상태도 꼼꼼하게 살폈다.

이후 인근 낚시어선 계류장을 찾아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최근 낚시어선 사고가 잦은 점을 고려해 정박 중인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구명조끼 비치 상태와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법률 개정에 따라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 「어선안전조업법」제24조: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여야 한다.(2026.7.1. 시행)

이와 함께 명절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며 생업에 종사하는 선장 등 어선 종사자와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의 인파 관리부터 낚시어선 안전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해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라며,

“현장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자: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이제헌(044-205-6197)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파아타 살리아(Paata Salia) 조지아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인공지능(AI)·디지털정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지아 법무부는 2020년 디지털거버넌스청(DGA)을 설립한 이후, 전자정부 서비스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아 측은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정책과 기술에 대한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희망해 왔다.

* 한국의 정부24와 같은 my.gov.ge(전자정부 통합포털)을 중심으로 추진 중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한국 인공지능(AI)·디지털정부 모델의 코카서스(Caucasus)* 지역 진출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거점 지역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물류의 지정학적 요충지

행정안전부는 협력센터를 통해 현지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인공지능 및 디지털정부 분야 법·제도 자문과 정보시스템 시범 구축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조지아 디지털정부 포털 고도화 전략 및 로드맵 수립, ▲한국의 공공 인공지능(AI) 사례 및 정책 자문, ▲조지아 공무원 초청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를 계기로 국내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조지아 정부의 AI·디지털정부 관련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현지 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6개국*에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조지아와 콜롬비아를 추가해 전 세계 총 8개 거점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개국 : 세르비아, 페루, 온두라스, 캄보디아,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인공지능(AI)·디지털정부 모델이 조지아를 포함한 코카서스 지역으로 확산되고,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한국의 인공지능(AI)·디지털정부 모델을 세계 곳곳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인공지능정부협력과 전창석(044-205-2792)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인공지능(AI)으로 현장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검증된 성과는 조직이 책임지고 활용·확산하는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활성화 및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 25일 발표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 중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구체화한 후속 대책이다.

그동안 ‘AI 정부 실험실’이 현장 아이디어의 시제품 구현을 위한 개발·실험 공간 제공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방안은 인재 양성부터 개발환경, 보안·품질 검증, 업무 적용, 범정부 확산, 성과보상과 면책까지 직접개발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체계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 현장의 AI 활용 수요는 빠르게 증가,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지난 7월 3일 ‘AI 정부 실험실’ 시범운영 이후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9월 3일 기준 공공 개발산출물 저장소(공공 GitLab)에 가입한 AI 개발 공무원은 2,073명, 등록 프로젝트는 770개이며, 이 중 376개가 다른 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

그러나 독립된 개발환경과 과제관리체계, AI 코딩도구 구독료 등을 지원하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하다. ‘AI 정부 실험실’ 설명회 참석자 244명을 조사한 결과, 주요 장애요인은 개발환경·구독료 부족(68%), 보안지침 적용의 어려움(59%), 데이터 연계의 어려움(4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의존하던 AI 실험을 지속 가능한 조직 혁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재·환경·제도·보상을 아우르는 ‘AI 정부 실험실’ 중심의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AI 챔피언 2만 명과 ‘AI 정부 실험실’ 확대로 직접개발 역량·환경 강화

먼저, AI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인 ‘AI 챔피언’을 2030년까지 전체 행정·공공기관 직원의 약 2%인 2만 명으로 확대한다.

‘AI 정부 실험실’ 또한 현재 인터넷망 중심에서 업무망으로 확대하고, AI 코딩 도구와 개발환경, GPU 등 개인이 갖추기 어려운 자원을 제공한다. 동시 이용 가능 규모는 현재 200명 수준에서 2027년 6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와 행정서비스는 API와 MCP 등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여, 공무원이 필요한 데이터와 기능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고 직접개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제 문서와 소스코드, 프롬프트, 데이터 명세, 시험 결과 등 개발산출물은 공공 GitLab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실험·검증부터 시범운영과 범정부 확산까지 단계별 지원

직접개발 산출물은 ①실험·검증, ②운영관리, ③정보화사업의 3단계로 관리한다. ‘실험·검증’ 단계에서는 공무원이 업무상 문제를 정의하고 시제품을 구현하며, 사전심의·별도 사업계획 승인 없이 최소한의 자체 확인만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소관 부서와 기관이 필요성·이용범위·정확성·보안·개인정보 보호를 확인하고 운영을 책임진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기관에서 공동 활용 가능한 과제나 기능을 통합 관리하며, 규모가 크거나 국민 대상 서비스인 경우 정식 정보화 사업으로 전환해 소관 기관이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성과는 보상하고, 정해진 절차를 지킨 도전은 보호

공무원의 AI 활용 개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사·포상·학습 지원을 연계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5급 조기승진제 첨단과학기술인재 분야 성과심사에서 AI 챔피언 블랙 인증자(고숙련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AI 우수성과자에 대한 특별성과 포상금, 연수·학습 기회 및 추가 학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 보상과 더불어 조직 차원의 AX(인공지능 전환) 동력도 확보한다. ‘정부혁신 왕중왕전’, ‘최초·최고 인증’ 등 혁신 사례 선발에 AX(인공지능 전환) 부문을 신설하고, 내년도 정부혁신 부처 평가에 AX(인공지능 전환) 부문 반영을 확대하는 등 각 기관이 주도적으로 AI 활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준수한 실험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연계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공무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 새로운 시도를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또한, 관리자가 실무자의 도전을 조직 성과로 연결하도록 국·과장 대상 AI 리더십 교육과 실습형 워크숍도 운영하며, 오는 11월에는 ‘2026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직접개발 및 산출물 관리 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취약점·개인정보 등 안전 점검기준을 마련한다. 2027년에는 업무망 ‘AI 정부 실험실’과 보안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직접개발 산출물의 안전한 업무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민주정부의 경쟁력은 국민과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AI로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라며, “공무원의 아이디어는 신속하고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업무와 국민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조직이 보안·품질·운영을 책임지며, 검증된 성과는 모든 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인공지능정부정책과 박인창(044-205-2489)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5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2027년 9월까지 1년 연장

이번 개정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완료기간이 오는 9월 16일로 다가옴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고,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 (개정법률) 2027년 9월 16일까지(명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기간도 동시에 연장된다.

>>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 2028년 3월까지 연장

먼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기간이 1년 연장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2028년 3월 16일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개정전) 2027년 3월 16일 → (개정법률) 2028년 3월 16일

>> 치유휴직 신청 기간, 2028년 9월까지 연장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회복을 돕는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2028년 9월 16일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 (개정전) 2027년 9월 16일 → (개정법률) 2028년 9월 1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지원총괄과 박순찬(044-205-4039)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43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6~’30)’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 942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 총 1조 942억 원 : 국비 8,486억 원, 지방비 1,414억 원, 민간 등 1,042억 원

** ‘섬발전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국토부 등 11개 부처의 차관이 위원

>> ‘국토외곽 먼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국토 지배권 강화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여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 5년간 안전 보장, 기초 인프라, 교통권 개선 및 관광 기반 확충

이번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안보적 충돌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 개발을 비롯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든다.

아울러,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 개선을 통해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게다가,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의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 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 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나아가 국토외곽 먼 섬의 교육, 보건, 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까지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균형발전진흥과 조희관(044-205-352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우정문화궁전에서 열리는 ‘2026 베트남 씨큐텍 박람회(Secutech Vietnam 2026)’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는 소방, 재난안전, 보안, 산업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B2B(기업 간 거래 중심) 전시회로, 약 480개 기업이 참가하고 1만 6천여 명의 구매자(바이어)·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개최지가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변경되면서 베트남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접점이 확대되어 국내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35개 기업의 첨단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 홍보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처음으로 베트남 씨큐텍 통합한국관을 운영하여 국내 재난안전기업 25개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으며, 약 85억 원 규모의 무인 파괴 화재진압 방수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방정부(경기‧충남),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협업하여 참여기업을 35개사로 확대한다. 참여기업들은 AI 기반 재난 예·경보 시스템, 특수 소방차 등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베트남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지 바이어 상담부터 투자 설명회까지 맞춤형 지원

행정안전부는 행사 기간 동안 현지 바이어와 투자자를 초청해 국내 기업과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춘 업무협약(MOU) 체결 및 실제 계약 성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지 진출 선도기업 강연 등 시장 특성과 진출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또한 올해 신설된 ‘구매‧투자 설명회’를 통해 현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에게 참여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제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통합한국관 운영이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베트남 정부 및 공공기관에 알리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재난안전산업과 서지우(044-205-418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이틀간 제주 캠퍼트리 호텔에서 전국 지방정부 공무원과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160여 명이 참여하는「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현장 담당자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 지방정부와 현장이 정책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 단위의 추진 역량을 갖추기 위한 자리다.

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여러 법률과 개별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 위에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가 양극화와 지역소멸, 돌봄공백,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지역의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본법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후속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현장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준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중간지원조직은 현장의 수요와 애로사항을 정책과 연결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한다.

워크숍 첫날인 7일에는 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후속 조치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사회연대경제금융을 통한 자생적 생태계 조성 전략, 충청남도와 경기도 광명시, 인천 강화군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례를 함께 살펴본다.

둘째 날에는 제주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찾는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마을의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고 숙박시설로 재탄생시킨 ‘질그랭이 구좌 거점센터’를 방문하고, 2023년 UN Tourism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세화마을’도 둘러본다.

* 워케이션(Workation) : 일(Work)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여행지나 휴양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여가를 즐기는 근무 형태

김민재 차관은 “사회연대경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와 현장의 적극적인 동참이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라며, “기본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이 일상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변화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박원재(044-205-3573), 조문기(044-205-3585)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1일(목)부터 11월 4일(수)까지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민의 섬 여행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의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8월 처음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9월 5일(토)부터 11월 4일(수)까지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추진된다. 박람회 관람객이 여수의 다양한 섬을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10월 1일부터 11월 4일로 정하고, 여수 지역 섬에 대한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 1박 이상 섬 여행 시 최대 10만 원 지원, 9월 8일부터 사전 신청

지원 대상은 1차 지원과 동일하게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팀 단위 지원)이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에서 실제 지출한 여행 경비 전반이다.

사전 신청은 9월 8일(화) 10시부터 9월 21일(월) 18시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https://www.visitisland.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받은 기간 내 실제로 섬 여행을 다녀온 후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10만 원의 여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섬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월부터 12월까지 여수 섬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 50% 지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여수시에서는 타 지역 방문객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여수의 섬을 방문하는 타 지역민에게 여객선 운임의 절반(50%)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여객선 예매 누리집(https://island.theksa.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섬은 누구나 한 번쯤 여행하고 싶은 곳이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다.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께서 섬을 찾아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유한 문화,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경험하고 섬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섬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균형발전진흥과 정태욱(044-205-352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그간 진행되어 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7.20.~9.7.)하고, 9월 8일(화)부터 11월 9일(월)까지 방문(대면) 주민등록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월)부터 9월 7일(월)까지 국민이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어서 오는 9월 8일(화)부터 11월 9일(월)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비대면 조사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통장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세대 명부를 확인하며, 이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여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에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폭염 등 날씨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통장의 방문 조사 이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정부가 주소지를 바로잡으라는 안내(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1.10. ~ 12.7.)하게 된다.

* 거주지 이동 후 전입 신고하지 않은 자,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등

장헌범 지방행정국장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주민과 심규동(044-205-3147)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9.7.)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사회복지 정책 관련 문서 및 영상 기록물 등을 9월 7일(월)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이달의 기록’은 정부 수립 초기 사회보장제도의 태동부터 오늘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물 35건이다.

이번 기록물 공개를 통해 1940~1970년대 사회보장제도의 기틀 마련, 1980~1990년대 4대 사회보험 체계 구축,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 국가 책임 명시, 공공부조 도입부터 4대 사회보험 체계 완성까지

시기별 주요 기록물을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노쇠자·아동·임산부·근로 능력 상실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보호법 공포의 건」이 포함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의료보험의 당연 적용을 규정한 ｢의료보험법개정법률｣을 통해 1977년 직장 의료보험의 출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실질적인 토대가 됐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6차 5개년계획 중 국민연금제도입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고용보험법｣ 제정을 통해 4대 사회보험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직장과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국민의료보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출범시키고 단일 재정 체계를 구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관련 기록물이 포함됐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국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기록물도 함께 제공된다.

>> 장기적 사회 투자와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통한 맞춤형 복지의 확대

2000년대 이후에는 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더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 사회투자와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앞두고 작성한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메모에는 “함께 가는 선진 한국”, “복지 재정 투자계획”, “사람 중심 성장 전략” 등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과 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능동적 복지의 추진방향 및 과제」를 통해 능동적 복지와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추진성과｣와 ｢맞춤형 급여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맞춤형 복지 확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주요 복지정책 추진 내용을 관련 기록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기울여 온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국민과 함께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주요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박서현(044-205-2252)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안전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창의적인 안전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안전교육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노인 교통안전’을 주제로 열리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보행 안전수칙 ▲노인보호구역 운전수칙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일상 속 안전실천 중요성 등을 담은 영상 작품을 자유롭게 표현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7일(월)부터 10월 8일(목)까지 32일간이며, 제출 서류와 영상 작품을 전자우편(pdw@m-line.tv)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1차 사전 심사, 2차 전문가 심사, 3차 국민 선호도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작을 선정한 후, 대국민 공개 검증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한다. 최종 수상 결과는 11월 말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점(행정안전부 장관상,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3점(행정안전부 장관상, 상금 각 100만 원), 우수상 6점(상금 각 50만 원) 등 총 10점을 선정하며, 총 8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국민안전교육플랫폼, 공식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되어 국민 안전교육 및 홍보 자료로 상시 활용되며,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등 주요 행사 시에도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르신 교통안전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유익한 콘텐츠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안전문화교육과 한지성(044-205-4276)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5일(토) 19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열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서영학 여수시장, 박수관 조직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여수 시민 등 3천여 명이 함께했다.

윤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가 아름다운 우리 섬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여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 정부, 박람회 성공 개최 위해 192억 원 지원, 준비 상황도 꼼꼼히 점검

정부는 그동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주행사장 조성(국비 64억 원), ▲그늘막 쉼터·쿨링포그(안개형 냉각수)·진입도로 조성(특별교부세 95억 원), ▲주요 관광섬의 편의시설 정비(국비 33억 원) 등 총 192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박람회 준비를 뒷받침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시설, 교통, 재난 안전 등 준비 상황 전반을 세심히 점검해 왔다. 윤 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도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준비 상황을 확인했으며, 특히 지난 8월 28일에도 윤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요 시설의 최종 준비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두 달간 펼쳐지는 다양한 전시·공연·체험프로그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열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며 해외 34개 지방정부·기구와 국내 7개 지방정부, 11개 공공기관, 15개 기업이 참여한다.

주행사장인 돌산읍 진모지구에는 미디어파사드가 상시 연출되는 피라미드 형태의 주제섬을 비롯해 해양생태섬, 국제교류섬 등 6개 전시관이 운영된다. 열린광장에서는 K-pop 콘서트 등 133회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관람 편의를 위한 식당관, 푸드트럭, 편의점과 기념품점 등 여러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부행사장인 금오도와 개도에서는 캠핑, 비렁길 걷기, 별자리 토크 강연쇼 등 섬의 자연과 특색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는 국제 섬 포럼 등 학술행사와 전시도 함께 열린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박람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 행사인 만큼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우리 섬의 가치와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계기가 되도록 정부도 함께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수를 찾아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직접 만나고, 우리 섬의 새로운 매력을 마음껏 경험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균형발전진흥과 정태욱(044-205-352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월 1회)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다 보니,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정부·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인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이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실행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한다.

① 매일 1회 사망자 정보 제공, 금융거래 차단은 즉시

우선,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② 모든 금융권, 모든 금융거래 대상

둘째,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를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아우른 모든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한다.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1) 입금 허용 :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불편을 고려하여 사망자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 가능

　2) 예외 인출 :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불가피한 경우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 가능(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

③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

셋째,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사망신고 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연계되어 금융거래 차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④ 사망자 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끝으로, 사망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 및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에 따른 안내 ※ 붙임 참고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등이 시행 중인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용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가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해당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해 주는 제도

또한,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기존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방법 등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금융감독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가족의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주민과 박진숙(044-205-315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곳에서,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관·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인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 230개 지방정부 대상 우수사례 공모로 국민 중심 행정 확산

공모 대상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등 230개 지방정부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성과를 평가한다.

주요 대상 사례는 ▲기관·부서 간 협업을 통한 민원 해결, ▲제도 및 시스템 재설계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민원인의 방문 횟수와 처리 기간 단축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사례다. 또한 전담조직이나 민원매니저를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복합민원을 관계 기관·부서 간 협업으로 해결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인 사례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식품·미용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원스톱 서비스를 선도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였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10월 30일까지 신청, 11월 발표심사 거쳐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신청은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제출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현장 검증을 거쳐 상위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최종 발표심사(PT)를 통해 최종 7개 우수 지방정부를 결정한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총 1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확산하여, ‘국민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행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행정’으로의 전환을 지방정부 현장에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아 여러 번 방문하고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한다”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국민의 불편을 줄인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한 지방정부의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편리한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원스톱행정서비스추진단 과제발굴과 이하훈 (044-205-2518)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주원, 이하 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4명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조직관리 역량 갖춘 후보자 선정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행안부장관은 전체 피천거인 23명 중 심사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11명을 심사대상자로 후보추천위에 제시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명을 후보자로 선정·추천했다.

※ 청장 후보자 4명(가나다 순) : 김관정(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위원 전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했다”라며,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과 초대 중수청장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 등을 두루 고려해 최적의 후보자들을 추천했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준 후보추천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10월 2일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자: 인사기획관 이수행(044-205-1398), 금동선(044-205-139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4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올해 22회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우리나라 대표 불꽃축제로 불꽃쇼와 드론쇼, 시민참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이번 축제는 9월 4일(금) 전야제를 시작으로 9월 5일(토) 본행사까지 처음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여의도 한강공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서울시,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주최 측인 ㈜한화와 함께 회의를 열어 축제장 상황관리, 인파관리, 교통대책, 화재예방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축제장과 인접한 지하철 여의나루역을 찾아 관람객 밀집 정도에 따른 무정차 통과 계획과 출입구 폐쇄 등 역사 내 안전대책을 확인하고, 역 주변 인파 집중에 대비한 경찰 안내방송 차량 준비 상황도 살폈다.

또한, 시민들의 체험행사가 진행되는 행사 부스를 찾아 강풍에 대비한 시설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소화기 배치현황과 소방 부스 운영 상황을 살피는 등 불꽃행사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하였다.

특히, 극심한 혼잡상황 속에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불꽃관람석 내 구급차 및 동선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 경찰, 소방 등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께서도 안전펜스 등 차단시설이 설치된 구역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안전관리 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자: 재난안전점검과 김창오(044-205-4248), 김민선(044-205-4266)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4일(금) 서울 상암동에서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해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9.4.)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3년 국가기념일로 지정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SBS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가져온 변화와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과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우수 지방정부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9명 포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에서는 고향사랑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답례품 공급업체, 지방정부 공무원 등 총 9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는 차별화된 축산물 답례품 판매와 함께 지역 어르신 대상 갈비탕 후원 등 선제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민간인이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우수 지방정부 15곳 시상, 총 5억 원 특별교부세 지원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성과가 우수한 15개 지방정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 51개 지방정부가 신청한 가운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학계·언론·유통 등 각계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심사위원단은 단순한 모금 규모보다는 지방정부별 여건을 고려해 제도 운영 성과와 기부금 활용의 적절성, 답례품 및 기금사업의 차별성, 지역경제와 주민에게 미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으며, 서면·심층평가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결정했다.

수상 지방정부는 대상 3곳, 금상 3곳, 은상 3곳, 동상 3곳, 특별상 3곳 등 총 15곳이다. 

대상을 받은 3개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 모델로 주목받았다.

전남광주 고흥군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지원을 통해 4,700여 명의 지역 소아․청소년을 위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등 지역의 절실한 문제를 지정 기부와 연결하며 ‘기부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었다.

경북 영주시는「스마트폰을 활용한 풍기상권 연계 보물찾기」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관광지 곳곳을 찾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하고, 지역 상권에서 혜택을 받도록 해, 기부를 관광과 소비로 연결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경기 안성시는 발달장애인의 한라산 도전부터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아침 식사 지원까지, ‘누구를 위한 기부인지’가 분명한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며 2년 연속 경기도 내 모금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된 지방정부 가운데 대상부터 특별상까지 13개 지방정부에는 총 5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방송과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하고,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을 생각하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 지역의 아이들을 살리고, 어르신을 위한 돌봄이 되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될 수 있다”라며, “고향사랑의 날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고향과 지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의 변화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균형발전진흥과 정은영(044-205-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