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장례비 내려다 날벼락” ... 은행 창구 덮친 ‘사망자 계좌 동결’(데일리안)

주민과 — FRI, 18 SEP 2026 15:04:29 KST

9월 18일(금) 데일리안 「“장례비 내려다 날벼락” ... 은행 창구 덮친 ‘사망자 계좌 동결’」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보도내용>

□ 데일리안은 9.18일 「“장례비 내려다 날벼락” ... 은행 창구 덮친 ‘사망자 계좌 동결’」제하의 기사에서,

① “사망 바로 다음날 계좌 즉시 ‘동결’”

② “장례비·병원비 부담, 유족 발 동동”

③ “가족 돈인데 나라가 마음대로 틀어막아도 되는지”

④ “기존에도 사망 후 금융거래가 막혔는데, 이번 제도는 막히는 시점이 사망신고 다음 날로 대폭 앞당겨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은 불법대출, 대포통장 개설 등 고인의 명의를 악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ㅇ 지난 9.11일부터 기존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를 단축(월 1회 → 일 1회)하는 등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상기 보도 주요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 다음 날”입니다.

-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되지 않고, 유가족분들이 장례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한 이후 지자체 등에 사망 신고(사망일 이후 30일 이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차단됩니다.

② 사망신고 이후라도 고인의 장례비, 병원비 및 치료비 등 불가피한 예금인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참고2, Q&A 4)

- 한편, 각 지방정부는 사망신고 접수시 예외적인 예금 인출제도를 포함하여 유가족분들께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차단과 관련하여 공과금 자동이체 해지, 변경 등 미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관련 안내사항(참고1, ‘26.9.7일 안내자료 旣 배포 )

③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은 민법 등의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됩니다.

④ 기존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가 매월 1회로서 최대 2개월이 소요되었으나,

- 지난 9월 11일부터 해당 정보의 공유주기를 매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의 불법금융 거래를 보다 신속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명) 고향에 써달랬더니 모셔만 둔 '고향사랑 기부금'(경향)

균형발전진흥과 — FRI, 18 SEP 2026 15:02:03 KST

9월18일(금) 경향 「고향에 써달랬더니 모셔만 둔 ‘고향사랑기부금’」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보도내용>

□ 2026.9.18.(금) 경향신문은 「고향에 써달랬더니 모셔만 둔 ‘고향사랑기부금’」 등 제하의 기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 기금에 적립되어 실제 사업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 17개 광역지자체(전남광주 통합 이전 기준) 중 8개 광역지자체에서 기금사업 집행액이 0원

ㅇ “일부 지역의 답례품이 축산물 등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지역의 특색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의 기부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일부 지방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한 뒤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집행실적이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 ’25년 모금액 기준 광역지방정부 집행률 : ’25.12.31. 기준 27%(219억원 중 61억원 집행) → ‘26.8.31. 기준 46%(219억원 중 101억원 집행)

※ 집행이 저조한 8개 광역지자체에서도 연내 기금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적립된 기부금을 적기에 활용하도록 지속 권고하겠습니다.

ㅇ 답례품도 지역 특색과 생산자를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품목 다양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모금–기금사업–답례품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제도 운영의 내실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설명) 국세 40% 늘어나는데...지방교부세는 2% ‘찔끔’...여당 단체장까지 반발 확산(한겨레)

교부세과 — WED, 16 SEP 2026 22:58:39 KST

9월 16일(수) 한겨레 「국세 40% 늘어나는데...지방교부세는 2% ‘찔끔’...여당 단체장까지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

□ 2026.9.16.(수) 한겨레는 「국세 40% 늘어나는데...지방교부세는 2% ‘찔끔’...여당 단체장까지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야 할 세수를 일부 떼어내 미래대응기금에 옮겨 적립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국세 수입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69조원(40.7%) 급증한 584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에 돌아가는 보통교부세 증가액은 추경 대비 1조3천억원이 늘어난 약 67조6천억원으로 2% 증가에 그쳤다초과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재차 미래대응 기금에 추가 편입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선 지자체들의 ‘제 몫 찾기’ 요구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27년도 지방교부세*는 77.2조원으로 ’26년 본예산 대비 +7.8조원 증가(+11.3%)할 전망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모수가 조정되는 부분인 정률교부세도(보통+특별) 전년 대비 +6.1조원(+9.6%) 증가합니다. 다만, ’27년도 지역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지방교부세: 정률교부세(보통+특별),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또한,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결정하는 추세치 산정시 10년 이동평균 개념을 활용하고, ’26년과 ’27년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년 이후부터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 지원금(’27안 3.5조원) 및 지방비 매칭없이 정액으로 지원하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27안 1.5조원) 사업 등 교부세 외에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5조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지방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지방계정 뿐 아니라 청년·성장동력·교육인재 등 미래대응기금 전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앞으로 미래대응 기금 사업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담당자 : 교부세과 권순현(044-205-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