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0. ~ 2021. 6. 9. 적용지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대화)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②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대화)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게시자 의견 확인을 위해 참고용으로 수집·활용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이름
   - (선택항목)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2.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서비스 이용내역, 방문기록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대화)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 ②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대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간 보유 및 이용 이후 폐기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대화)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조직개편 시에는 폐지기관에서 신설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이관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1. 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②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대화)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1.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2. 2. 기술적 조치:장관과의 대화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9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 정책평가담당관
       담당자 : 양도혁 , 연락처 : (전화번호 044-205-1447), (팩스번호 044-205-8911)
2.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우리 누리집은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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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1.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1. 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②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 ③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 11. 10.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