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2 지진은 기상청이 1978년부터 계기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발생한 최대 규모였다. 이번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국민들의 심리적 충격도 큰 상황이다.
현재까지 총 23명의 부상자와 전통한옥의 기와 파손,
불국사 다보탑 난간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총 9,368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1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그 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힘을 합하여 피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진발생 18일만인
9.30일까지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를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진피해로는 처음으로 지난 9월 22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신속한 피해수습에 나섰다.
특별교부세 85.4억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진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균열 및 기와 파손 등 소규모 피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등 국비 89.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진피해 긴급복구지원단」을 운영하여 여진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주민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과 심리치료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지자체와 함께 주택·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다.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통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그 동안의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운영하여 대국민 신속 전파체계 개선, 지진매뉴얼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시설물 내진보강 등을 포함한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참여하에, 선진사례를 참고하고 법·제도,
조직·예산 등 지진관련 전 분야를 재검토하여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수립한 지진방재개선대책(5.27)이후 도출된 과제 뿐만 아니라, 국가 활성단층 연구, 내진설계 공통기준 마련, 원전안전·문화재보호 등
분야별 신규과제를 포함할 계획이다.
기획단에서 발굴된 주요과제들은 종합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진의 의미를 새기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9.12 지진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금년 말까지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9.12 지진
발생이후 대처과정에서 나타난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 홈페이지 접속장애 문제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은 우선 조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긴급재난문자와 관련, 지금까지 기상청의 지진발생 통보를 받아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체계를 기상청으로 일원화
하였다.
금년 11월부터는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진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상청에 별도의 재난문자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상청에서 직접 지진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하였다.
향후, 정부는 지진정보 전파체계를 선진국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측시설을 확충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 중심의 전파체계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둘째, 지진발생 후 접속장애가 발생하였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의 서버 용량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2차례에 걸쳐 증설하였으며, 연계서비스 표출방식 변경 등을 통해 콘텐츠 용량을
경량화하였다.
앞으로, 접속장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서버용량 등을 추가 증설하고, 재난관리
부처로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게 된다.
셋째, 지진 발생시 국민들이 숙지해야 할 행동요령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장소별·발생 단계별로 통일된 표준안이 마련되고, 리플렛·책자·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로 제작·보급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러한 행동요령을 주요 관공서와 학교 등에 비치하는 한편, 국민들이 평상시부터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넷째, 지진 특성상 초기 대응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차원에서 현장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교문 개방,
지진 대피장소 점검, 경찰·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정비 등을 선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매뉴얼에 반영하여 숙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섯째, 지진발생시 주민들이 공터나 운동장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요원 배치 및 대피소에서의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내진설계가 반영된 시설을 지진피해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진대응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북상중인 제18호 태풍 ‘차바’가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와 초속 30m이상의 강풍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침수위험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예찰활동과, 선박대피와 월파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해안도로·방파제 등에 대한 출입도 철저히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여러분께서도 태풍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경주 등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천막 등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였다.
* 문의 : 지진방재과 이샘 사무관(044-205-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