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사회이슈트렌드 전문가를 비롯하여 대학생, 지역주민, 일반국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위험이슈를 찾아내는 내용의 「잠재적 위험이슈 발굴에 관한 민관협력모델」을 마련했다.

민관협력모델은 현대 위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을 안전관리의 주체로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번에 마련한 구체적인 민관협력네트워크는 다음 4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① ‘이슈트렌드 전문가 협의체’는 온라인데이터, 언론사, 경제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근의 사회변화 키워드를 분석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요소를 제시한다.

② ‘지역주민공동체’는 지역주민, 지역소재기업 등 기존의 지역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지역주민 등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일상생활의 위험이슈를 스스로 찾아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기존 정책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고민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③ ‘대학생참여’ 방안 역시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처음 꾀하는 방식으로서, 재난·소방·행정학과 대학생 등이 대학의 수업과정으로 개설된 잠재적 이슈발굴 과목을 수강하고 학교강의와 시험과제를 통해 기발하고 창의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④ 마지막으로 국민정책디자인 모델은 정부 3.0 기조 하에, 담당공무원과 국민 등이 활발하게 소통을 통하면서 의제 설정부터 결정·집행·평가 등 정책전반을 논의하고 대안을 설계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는 구심점 역할을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모델을 구체화하고,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각 모델의 세부추진계획을 6월 중에 마련하고 7~8월에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각 네트워크별로 협의를 통해 8월부터 잠재적 위험이슈를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슈를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더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하는 한국형 민관협력모델이 개발·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민관제도담당관실 이정일 소방위(044-204-5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