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안전처 출범 2주년(11.19)을 맞아 정부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변화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말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 안전관련 회의체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재난안전관련 주요정책, 시기별 안전대책 및 현안사항을 중점 점검해왔다.

안전한 사회실현에 대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한 결과 나타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 안전관리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에 재난안전사업 투자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가 작년 11월에 공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단위 안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둘째, 현장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육상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16년말이면 소방차량과 구조장비 노후율은 각각 15.9%, 12.0%로 낮아지고, 전문구급장비 보유율은 79.6% 수준이 달성된다.

해상에서는 심해잠수가 가능한 잠수지원정, 신형 연안구조등 등 특수구조용 장비보강을 통한 인명구조 인프라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민안전 교육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개발(’16.2월)에 이어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16.5월)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을 구축하였고, 연령별·재난유형별 교육 콘텐츠의 대폭적인 확충(지진대비 등 교육동영상 100편 제작)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금년 1월부터 전면실시하였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동의 국가안전대진단과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속 위험 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넷째, 재난예방 인프라 및 기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보험 의무도입을 위한 재난안전법을 개정(’16.1월)하였으며,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분야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복잡한 신고전화번호에 대해 긴급신고는 119(재난), 112(범죄) 통합하고, 비긴급 민원상담 전화는 110(지자체 120)으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16.10월)를 실시하였다.

안전관리 위탁사무(82개 대상)에 대해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련 15개 분야 면허제도에 대해서 면허 영구부여제도 및 부적격자 사후검증 미실시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였다.

9.12 지진을 계기로 민·관 합동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을 구성(9.22)하여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이재업 사무관(044-205-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