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적 안전점검으로 국민생활 안전확보
- 신(新)정부합동점검 방식,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1년 추진성과
발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주요 분야별 안전점검체계 분석과 현장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새로운 정부합동점검 방식을 도입하고,
1년간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이란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 21개 대상을
선정하여, 각 부처별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합동점검은 50개 정도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안전점검체계를 분석하고, 이 중에서 20개 정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교량·저수지 등 기반시설 2개와
공연장·백화점·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6개, 총 8개 대상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계기로
건설공사장을, 경주 지진 계기로 경주숙박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슈점검을 2회 실시하였다.
정부합동 점검결과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법령 및 매뉴얼 등을 보완토록 하여 소관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점검을 계기로 안전관리 이행여부의
확인절차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반영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노후 저수지 점검결과 보수·보강을 위해 교부세 43억원, 추경
104억원 등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판교 환풍구사고 이후 매년 수립하게 된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도록 홍보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영화관도 공연장과 같이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개정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도 국안전대진단 시 1,289개 요양병원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은 기존 점검과 달리 지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등 컨설팅 위주로 하였다.
특히, 합동점검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 시설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필요시 기업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지난 5월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협력하여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 안전시설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소극장협회, 대학로소극장 및 연예인 등이 참여하는 안전교육,
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이행조치 및 개선결과를 재확인 할 방침이며, 2017년에는 사고 빈발로 안전이 취약한 민간시설 중심으로 지하철, 지하상가, 버스 등
12개 대상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올해는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점검하였는데 그 성과를 연계하여, 내년에는 운송수단 및 주거·사무시설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점검과 소방령 박해영(044-205-4252)
■ 어린이용 롤러스포츠 안전성 강화
추진!!
- 국민안전처, 어린이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추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 롤러스포츠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롤러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국민안전처(안전정책실장)에 보낸 편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사연은 이렇다.
최근
롤러스포츠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13~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롤러스포츠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59건으로, 2015년에만 481건이 발생하여 2013년 169건 대비 1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라인스케이트 등 롤러스포츠 안전사고가 발생한 연령대별로는 2016년 10월까지 전체 발생건수(1,524건) 중에서 10대
미만이 51.7%, 10대가 25.3%를 자치하여, 어린이들의 사고 발생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위험장소별로는 도로 및 인도에서
33.6%,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에서 23.0%, 주택 주변에서 19.3% 순으로 발생하였고, 위해증상별로는 열상(찢어짐) 29.4%, 골절
21.5%, 타박상 19.4%, 찰과상 10.0% 등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
녹색소비자연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관계전문가와 함께 롤러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였다.
우선, 편지 사연을
바탕으로 인라인스케이트 안전사고의 주요 유발요인을 점검하고, 바퀴의 충돌시험, 브레이크 장치와 지면간격, 신발의 부착강도 등 다양한
안전요구사항을 전문가와 검토한다.
이를 통해, 롤러스포츠 안전성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및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표시사항 기준 보완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안전성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10대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안전 행동요령에 롤러스포츠 이용시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를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보완 반영하는 등 대국민 캠페인과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롤러스포츠 관련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이용자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라며, “이용자가 많은 장소에 이용수칙 준수, 안전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안전개선과 김부생 주무관(044-205-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