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2 지진, 여진은 감소하고! 지진대응 역량은 강화되고!
- 여진은 평시수준으로 감소, 복구와 종합대책은 정상추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12 지진 후 여진은 발생빈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평시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으며, 복구 및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9.12 지진(규모 5.8) 이후 규모 1.5 이상의 여진은 총 590회 발생했으며(2.28일 현재) 총 여진발생 횟수 중 85.4%(504회)가 ‘16년 9월·10월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 여진발생 횟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9.12 지진이후 피해시설에 관한 복구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

기와지붕의 피해가 대부분인 사유시설은 총 보수대상 317동을 복구 완료하였으며, 지진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북 경주시 등 16개 시·군·구에 재난지원금 58.95억원을 지급(‘16.9월)하였고, 2,106건의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9.12 지진시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총 67.2억원으로 이들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 86.2억원도 모두 확보하였다.

피해시설 204건 중 183건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그 중 141건은 공사를 준공하여 현재까지 약 69%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보탑 등 설계가 진행 중인 21건의 문화재관련 복구사업은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없는 사업으로서 차질없이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9.12지진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누계건수가 10만건(104,681건 2.28일 기준)을 넘었다.

이는 9.12지진을 계기로 국민 스스로 보험가입을 통해 지진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지자체에서 주민부담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년 12월에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12.16)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12 지진시 관심이 집중되었던 단층조사와 관련, 범정부 단층조사 TF팀을 구성·운영중(‘17.2.10~)이며, 다부처 공동지진 단층조사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공동기획연구를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단층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층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도화하여 개정·시행(‘17.2.4)하였다.

지난 1월에 제작·배포한 「지진 국민행동요령」 소책자를 2월부터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보문고를 통해 e-book으로도 제공하였으며, 향후, 지진 행동요령 홍보와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지진에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9.12지진 이후 여진은 평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국민안전처에서는 여진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지진방재관리과 이샘 사무관(044-205-5191)



■ 평시 훈련으로 비상시 재난위기 극복하자!
-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12개 사회재난 유형 월1회 이상 훈련 실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7년 재난대비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 주관기관별로 계절별·유형별 재난발생시기를 고려,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특화된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재난대비 훈련은 대형화재, 풍수해 등 일반적인 재난유형에 대하여 시기구분 없이 기관별로 실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유형별 재난발생시기를 고려하여 재난대책기간 이전에 특화된 현장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전대응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국민적 관심도와 최근 10년간 발생빈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12개 대형 사회재난유형을 선정하여 매월 1회 이상 훈련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 훈련은 국민안전처 주관 하에 재난 유형별 주관기관와 유관부처의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발생초기 소방, 경찰 및 지자체의 통합재난 현장지원본부 대응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대규모 피해상황을 가정하여 협업 가동실태를 점검하며, 불시 현장훈련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기관별로 훈련 추진상황을 연중 점검하기 위해 「재난대비 훈련 전담반(TF)」를 운영, 사전에 훈련계획을 검토하고 공유하여 훈련 내실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훈련실시 2개월 전부터 TF 회의를 통해 훈련시기·방법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단계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훈련 전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훈련 시 현장 경보·대피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훈련 패러다임인 과거 사례분석, 기획회의, 지휘부 훈련, 현장훈련의 기존 4단계훈련에 훈련 평가 및 토론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현장 원탁회의를 추가하여 훈련 환류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재난대응 체계의 미비점 발굴, 개선대책 마련 등 평가결과 환류를 통하여 훈련 효율성을 제고하고, 훈련 참여단체와 개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출범(‘14.11~’16년까지) 이후 월별 훈련은 전체 171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6년에 실시한 재난대비 월별 훈련의 경우 전년에 비해 약 2배이상 증가하여 실전 대응역량 제고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감염병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12개 대형 사회재난 훈련은 월1회 이상 40회 실시하여 96건의 다양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최근 발생한 지하철사고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고 시 앞·뒤 운전실 사다리를 이용하여 측면 대피토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지하철 앞면 대피용 비상사다리 교체 및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 안내 방송실시 등을 개선하였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평시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께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대처 방법과 요령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문의 : 사회재난대응과 사무관 정의윤(044-205-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