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해 8월 민간전문가 공모 및 위촉을 통해 구성된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과 함께 2017년도 특수재난분야
신규 정책발굴 및 심층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책전문가기동단에서는 특수재난분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를 발굴하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현행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과 함께 정책을 생산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5년 8월 발생한 중국 텐진 물류창고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항만내 독성물질 및 부식성 물질 등이 일반화물과
동일한 공간에 보관되고, 부처별 항만내 물질관리 현황이 상이함에 따라, 국민안전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관계규정을 종합검토하여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책 및 심층연구 과제에 대한 보고서 각
10건을 작성하였으며, 현재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정책화 및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성격으로
시작하여, 짧은 기간동안 다양한 보고서와 성과를 만들어 냈으나, 정책전문가기동단 간의 소통공간이 없어, 상호간 정보공유가
취약하였다.
또한 정책 및 심층연구가 우수한 보고서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민간전문가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발생되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이러한 부문을 대폭 개선코자, 특수재난 분야별 그리고 지역중심의 민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의 민간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민간전문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공간(Facebook, 밴드 등)을 신설하고, 분과별 연구자료 및 회의일정 등을 실시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는 기고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수시로 국민에게 정책제안 사항을 알리고, 연말에 우수한 정책을 선발하는 정책경진대회도 함께 추진하여,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의 민간전문가 활동을 통해 지역 중심의 위험요소를 함께 발굴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합동점검 강화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관리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유재욱
특수재난정책담당관은 “민간전문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한 심층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국민안전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특수재난정책담당관실 박승주 사무관(044-205-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