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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지역안전지수 시범공개 이후 국민안전처와
17개 시도간 안전정책협의회에서 향후 3년간 ‘12~‘14년 4대 분야 평균 안전사고
사망자수(26,292명)의 16%(4,201명)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11월 26일에는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개최되는 일산 킨텍스에서 그 동안
지역안전지수 중하위 지자체 4개소(경기 안성, 충북 영동, 경북 영천, 광주 남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최종보고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전국 지자체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20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최종보고회는 다른 컨설팅 보고회 형식과 달리 한국방재안전학회와 공동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되는데, 지역 유형별, 안전사고 분야별 통계 및 공간정보 등의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취약지점 및 취약원인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개선전략을 도출해 낸 과정과 기법을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전수해 주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향후 3년간 전국 지자체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인 4대 분야(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사업의 효과적 추진전략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에는 안용민 한국자살예방협회장, 허억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만건 e+에너지화재연구소 대표,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부장,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왕순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한다.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결과 나타난 지역별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 중에서는 충북
영동의 교통사고 개선, 경북 영천의 자살사고 개선 사례가 눈길을 끈다.
‘12~‘14년 사이 충북 영동군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12건)하였던 중앙사거리의
경우 현장조사 결과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음에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행신호 지속시간이 15초 정도로 횡단보도 폭에 비해 짧았으며,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에 대해 보행자
녹색불 점등시간 1.5배 연장, 점멸등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3/4정도 경과 후 점멸,
횡단보도 우측에 화살표를 명시, 인도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운전자·보행자
대상 정지선 준수 및 안전한 보행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지자체·유관기관·민간분야의 역할과 군(郡) 안전관리계획
및 조례 등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경북 영천시의 경우 동일 연령대
대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70~80대인데, 자료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결과 영천시의 경우 낮은 경제력과 고립된 사회적 환경을 가진 고령인구·기초생활수급자·홀몸노인이
많고, 자살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농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센터 인력(1명)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에 대해
우울증 및 신체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대상 기체조, 명상 프로그램 등을 통한
우울증 완화, 지역기업체와 연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지원(자투리 임금
모금·지원 등) 사업 발굴 등 대책을 제시하였고, 지자체·유관기관·노인복지센터별
역할 부여 및 향후 시(市)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제안하였다.
국민안전처는
금년에 실시한 컨설팅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재난안전담당 공무원들과
분야별 사망자수 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성 및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컨설팅은 물론 분야별 업무담당자
워크숍과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다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에 대한 의지가 높고 연차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컨설팅 최종보고회에 토론자로 나선 국민안전처 이정술 안전총괄기획관은,
“지역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확한 진단과 분석,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국민안전처도 다른 중앙부처들과
협업하여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이범준 서기관(02-21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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