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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오는 29일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해 소방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방의 내·외적
현안들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및 조정을 거쳐 정부합동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수립된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은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 현장 소방인력 확충,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5개 분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되었다.
먼저,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과
같이 공상이 명백한 경우의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소방공무원 직무 특성에 맞는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상 입증을
기관 사고경위조사서로 대체하는 등 공상 승인절차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차가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소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금년 4월부터는
기소가 되었을 경우 운전자의 형사상 책임 최소화를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금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 처우가 대폭 개선되었다.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국가 소방헬기 조종·정비사에게 항공수당을
지급하고, 화재·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을 직무특성과 현장 활동 여건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현재 166개소에 설치된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2018년까지 215개소에 추가로 설치하고,
소방·경찰간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소방차 긴급출동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소방차량 未양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소방기본법에 가중처벌 형식으로
규정하여 대폭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악의적 방해행위는 사법조치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량은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견인조치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지정시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주차장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폭행 및 119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소방관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소방에서 직접 사법처리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소방특사경을
확대 추진하고, 상습범·상해범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위해 경찰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캠(제복에 부착)을 보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구급차 3인 탑승률(14.6%)도
확대하여 폭행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억제할 계획이며, 악의·상습적 119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여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8년간 11,107명을 증원하였으나, 전면 3교대 시행('08년)과
관서 신설 과정에서 현장 소방인력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2016년에는 1,883명을
충원하여 직할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등 격무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2016년
상반기에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現 ‘소방력 산정기준’을 외국사례와 소방대상물,
재난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2017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부족인력을 재산정한 후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그간 소방장비 구매예산의
대부분을 시·도가 부담함에 따라 노후·부족장비 보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 등 총 9,811억원을 투입하여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안전장비는 지난해 말까지 교체·보강을 완료하였고,
소방차는 2017년까지 5,02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소방차량(1,939대) 전부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구조장비에 2,668억원을, 전문구급장비에 770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는
모두 교체 및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내적으로 인력·장비 보강,
재해보상제도 개선 등 소방관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
등을 일선 현장 소방관과 공유하고, 대외적으로 소방차량 未양보, 소방관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요인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정부의 무관용·필벌
대응 원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문의 : 소방정책과장 김홍필(02-210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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