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업무추진
- 현문현답, 국민안전처장관이 간다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6년 3대 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현장중심 업무 수행 실천을 위해 장관 현장점검 정례화를 추진하고,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매뉴얼 마련을 통해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점검을 체계화하고, 각종 사고·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후속조치를 수행하고자 하며, 특히, 안전정책과 예산사업 추진실태, 법·제도 시행 후 국민생활에 미친 파급효과, 안전규정 준수여부
등 정책집행에 따른 이행실태 및 변화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안전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입체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문제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는 박인용 장관의 소신과 철학을 반영하여 점검대상 검토 및 방향설정을 위한 사점검토 TF, 점검 필요성
판단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분야별 관련부서(부처)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현장점검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정립하였으며, 현장점검을
기획점검과 원 포인트 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각종 사고·이슈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현장점검
액션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 촘촘한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즉시조치 및 다양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법·제도 및 시스템 개선 필요 사항은 안전정책조정회의 등 정책수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대폭 개선 예정
- “국민공감 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
국민안전처는 ’13년 7월부터 매월 실시하던 국민안전체감도 조사를 ’16년도에는 변화된 안전정책 추진 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사방법과 내용을 보완·개선한다.
그간 국민안전체감도 조사는 매년 표본수 확대(1,000→1,200→1,500명) 등 부분적 개선은
있었으나, 설문이 4대악 분야에 치중(총 13개 항목 중 11개)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국민안전의식 수준, 정부 안전정책 인지도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어, 관계기관(국조실, 교육·법무·여가부, 경찰청)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조사(‘15.11.27~28)를 실시하였고, 시범조사 및 관계부처 2차 의견수렴(‘16.1.22~2.3)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6년도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민안전 전반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강화하였다.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체감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변화추세 △가장 안전한 분야 및 최우선 개선이 필요한 분야 설문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시·도 단위의 지역별 안전체감도도 분석하여 지역안전지수 등 객관적 지표와 연계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재난안전정책 강화 노력에 대한 인지도와 국민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및 국민안전처가 최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도
추가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 및 전년 대비 변화도 분석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대형 사건·사고의 원인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해야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도 조사한다.
4대악 분야의 경우 법무부·교육부 등 소관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사
문항을 통합하여 설문의 집중도를 제고하였으며, 근절정책에 대한 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항목도 정비하였다.
한편, 국민안전체감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문대상으로 기존 4대악 중심이던 전문가 그룹에 재난안전 전문가를 신규로 추가(200명)하고, 4대악 전문가를
확대(100명→200명)한다.
또한, 종전의 표본추출방식 대신 시계열 분석에 유리한 패널구성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올해 2월부터는 개선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분석결과는 관계부처와 공유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안전정책 수립 및 분야별 개선대책 발굴시 적극 활용하는
한편, 대국민 공개(반기별)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 환기 및 국민 안전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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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안전기획과장 김광용(02-210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