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4월 19일(화) 국민안전처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8대 특수재난과 관련된 10개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안전정책조정 실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특수재난분야 안전정책조정 실무위원회는 특수재난분야 10개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소관업무를 공유하고, 협업 및 지원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동안 특수재난분야 부처간 협업안건 토의를 위해 실무자 중심의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총괄·조정을 이행하고, 지원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장급 회의체를 신설하였다.

금번 실무위원회 1차회의에서는 국민안전처와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사고), 농림축산식품부(가축질병),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사고, 산업단지 등 대형사고), 보건복지부(감염병), 환경부(환경오염사고), 고용노동부(산업단지 등 대형사고), 국토교통부(대형교통사고), 해양수산부(대형교통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 사고) 등 10개 기관 12명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민간분야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살려 공무원 시각에서 볼 수 없는 사각지대 및 다부처 공동대처가 필요한 협업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유형별 민간전문가 8명이 부처별로 추천되어 참석하였다.

민간전문가는 축산·감염병 분야 손영호 대표(반석LTC), 환경오염사고 분야 서정호 교수(울산대), 대형교통사고 분야 장택영 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에너지사고 분야 채충근 소장(미래에너지 기준연구소), 방사능 재난 분야 정승영 실장(원자력 안전기술원) 등 8명으로 구성되었다.

국민안전처 차관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 및 실무매뉴얼 정비를 위한 부처 협업, 가축 매몰지 관리 및 AI 예방을 위한 철새 대응, 건설재해 취약 요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위한 부처 협업 등 부처간 다양한 협업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봄·여름철 급증하는 행락객과 피서객 안전대책을 위해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이행하고,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입출항 신고 의무화 등 세부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중인 해양안전문화 확산 종합계획을 향후 국민안전처와 유관기관간 공유하여, 해양안전문화에 대해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홍보·교육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특수재난은 동일본 대지진에서 보듯이 1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우며, 관계 부처가 평시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재난발생시 공동대응 할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금번 회의를 통해 부처협업 사항 발굴과 함께 부처간 주간동향 및 주요쟁점 사항들을 주간별·월별로 공유하고, 8대 특수재난에 교육, 훈련, 점검 등에 대해 실질적인 협업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특수재난지원담당관실 방재안전사무관 박승주(044-204-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