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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등
작성자안전개선과 작성일2016-04-28 조회수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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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5410

2020년까지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 10만 명당 2명 이하로 감축한다
-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추진”

정부는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14년 말 현재 2.9명으로서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2.0명 내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4년 한 해 동안 총 215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80명), 익사(36명), 추락(31명)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사고·익사 등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집중적으로 감축해나가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선진국(미국 91%, 일본 60%)에 비해 매우 낮고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청은「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착용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에 확산시킨다.

학교주변의 횡단보도, 인도, 학교 출입문 등 3대 악성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학교 주변 교통·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하여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한 내 미개선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폐쇄 등 엄중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가정 내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커버 등 기초적인 안전용품도 보급할 예정이다.

셋째, 어린이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킨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교과 신설에 따라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초1~2)를 ’1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교육 포털을 구축하여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안전체험시설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안전체험교육도 활성화 한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과제별로 안전감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어린이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개선과(044-204-5410)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본격 운영
- “어린이 눈높이에 딱~! 19개 지역에 안전체험교실이 찾아갑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전국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본격 운영한다.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4월29일 경북 김천시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2일간(금~토)씩 진행될 계획이다.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에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분야별 20개 영역 27개 안전교육을 한 곳에서 체험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적용해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전기안전체험인형극, 수상안전, 학교재난예방체험, 전기에너지안전체험, 미아예방, 사이버안전, 어린이 보행안전 옐로카드 등 7개 과정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 구성하였으며, 해양경찰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상안전 체험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체험교육 내실화에 주력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합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모든 교육이 무료로 제공된다.

어린이 안전교육의 확대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IBK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4월 29일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첫 번째 실시 지역인 경북 김천시를 방문, 관계기관, 전문가,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과 함께 ‘어린이 안전교육 간담회‘를 실시하여 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을 논의하고, 지역의 주요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인구수에 비해 전국적으로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하여 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생활안전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험 중심의 반복적 안전교육이 중요한 만큼, 어린이 생활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문화교육과(044-204-5460)


국민안전처 박람회 발전방안 마련 추진
- 국민안전처 박람회 공동평가단 운영을 통한

국민안전처는 소방, 해경, 안전정책실에서 주관하는 각각의 박람회를 비교·평가하여 잘된 점, 미흡한 점을 발굴하고 박람회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 소방안전박람회(4.27~29)가 개최 중이며 6월달에는 국제 해양·안전 장비 박람회, 11월에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성격이 다른 세 개의 부서에서 박람회를 진행하는 만큼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평가단을 운영하여 각각의 박람회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박람회 주관 부서와 행사기획, 전시관 구성,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박람회 공동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공동평가단은 항목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사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뉘어진다. 사전평가는 박람회 개최 전 실행계획, 홍보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사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주관부서는 박람회 계획을 보완하게 된다.

박람회가 열리는 기간동안 2차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며 전시장 구성, 기업 및 관람객의 만족도, 현장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박람회 주관 부서 담당자들이 타부서 박람회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운영 노하우와 장점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까지 평가를 마친 12월 중에 주요 박람회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보고회에서는 주요 박람회에 대하여 피드백을 실시하며, “국민안전처 박람회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내실있는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박람회에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 문의 : 재난안전산업과(044-204-5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