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어선 조업 동향
 ㅇ(입어 규모) '16년 우리 EEZ 중국어선 입어허가는 총 1,600척, 어획 할당량은 60,000톤으로 저인망(타망) 어선이 49%를 차지(784척)
 ㅇ(EEZ 해역) 4월까지 허가받은 어선은 일일평균 149척이 태안~제주해역에서 조업하여 전년 동기 186척 대비 19.8% 감소
   - 목포·제주해역을 중심으로 삼치·아귀류 등을 주로 포획
 ㅇ(서해 NLL해역) 4월부터 중국어선이 증가하여 4월 한달, 일일 평균 216척이 조업하여 전년 동기 276척 대비 22% 감소
   - 연평 북방해역을 중심으로 소라 등 조개류, 새우, 잡어 등을 어획
 ㅇ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한국수역 연근해 어장 미형성, 인건비·유류비 증가 등으로 조업 척수 감소

2. 단속 실적 및 조업질서 평가
 ㅇ(총  괄) '16. 5월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87척을 나포하여 전년 동기 186척 대비 53% 감소
 ㅇ(EEZ 해역) 총 67척 나포, 전년 동기 182척 대비 63% 감소
   - 한국 연근해 어장 미형성으로 조업척수 감소,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정부의 어민교육 강화 등 노력으로 조업질서 개선
 ㅇ(NLL 해역) 총 20척 나포, 전년 4척 대비 400% 증가
   - 경비세력 증가(3척→6척), 기동전단 지원 등 단속강화로 나포척수 증가, 조업척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불법조업 지속

3. 해역별 불법조업 단속 여건
□ 배타적 경제수역(EEZ)
 ㅇ허가어선들은 배정량보다 많이 잡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입출역 위치 허위 통보 등의 불법행위 지속
 ㅇ다만,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우리수역을 침범, 불법조업 시도
   - 목포해역에서 일부 무허가 어선들이 10~20여척 선단으로 집단침범, 쇠창살·철망 등 등선방해물 설치하고 검문검색에 저항·도주

□ 서해 NLL 주변수역
 ㅇ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수척~10여척이 선단을 이루어 NLL 5~6해리 침범하여 저인망 또는 형망을 이용하여 불법 조업
 ㅇ 同해역은 南北 군사적 대치 등 특수성으로 북한해역으로 도주 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도주시간을 확보를 위해 집단계류, 쇠창살 설치, 조타실 폐쇄 등  h해역에 비해 조직적이고 극렬히 저항

 【 NLL해역 단속의 특수성 】
 ㅇ서해 5도 주변은   과 대치해역으로 NLL과 거리가 1.4km～11km에 불과, 단속 시 충분한 안전해역 확보가 관건(해군과 합동작전 필요)
  - 중국어선은 NLL 1km～9km 침범·조업, 단속인지 후 NLL 도주까지 3~30분으로, 조타실 철문폐쇄·집단계류 등 저항이 심해 무리한 단속 시 NLL월선 및 단속요원 피랍 우려
 ㅇ특히, 연평도 북방은 NLL과 1.4km~2.5km로    해안포·함정에 상시 노출되어 단속작전에 제약이 많고,
   - 연평 동방 해역은 지리적으로 사주(沙柱, 모래톱)가 산재하고 수심(1m～6m)이 낮아 단속함정의 접근이 어려워 단속·퇴거작전이 곤란

4. 그간의 단속 노력
 ㅇ기동전단 운영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4. 3～25 / 22일간)
   - 2개 전단(1개 전단 : 함정 4척, 특공대, 헬기)구성, 24시간 상시 단속
   - 지방본부 주관 특별 단속 실시(3회 / 제주본부 2회, 중부본부 1회)
 ㅇNLL해역 경비세력 증가 등 불법조업 감시·단속 강화(3척→6척)
   - 대청도에 소형정 1척(3. 21), 연평 남방에 중형함정 1척 증가 배치(4. 27)
   - 연평도에 특공대 1개팀 6명(방탄RIB 1척) 배치(3. 28)
   - 해경-해군 수시 합동 특별단속 및 퇴거 작전(5회)
 ㅇ담보금 미납 어선 제재 강화 등 엄정한 사법처리
   - 담보금 미납어선 재판선고시까지 억류·압수, 선박 몰수 강화
 ㅇ단속전술 발전, 교육훈련 및 장비보강 등 단속역량 강화
   -「불법 외국어선 단속전술」핸드북 제작·배포(3. 31)
   - 해상특수기동대(99명) 해군UDT 전지 훈련(3. 14～3. 25)
   - 신조 5002함 제주권 배치(5월), 10M급 단정 교체(12척) 등 장비 보강(진행)
 ㅇ외교경로를 통한 중국정부의 자체 불법조업 근절노력 촉구
   - 중국 해경국·농업부 어정국에 불법조업 근절 서한문 발송(2회)
   -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와 간담회 시 불법중국어선 대책 촉구(4. 28)

5. 향후 계획
 ㅇNLL 주변수역 해경-해군 수시 합동단속·퇴거 작전 전개
 ㅇ중국어선 조업동향 감안, 지방본부 주관 특별단속 실시
 ㅇ 한·중 어업관련 회의시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제기, 중국정부의 자체 근절 노력 지속 촉구
 ㅇ 하반기 중국어선 성어기 대비 교육훈련 등 단속역량 강화
 ㅇ 저인망 어선 조업 재개(10. 16 부터) 시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 문의 : 해양경비과 해양경비계장 유충근(032-835-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