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대학축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 국민안전처, 지역 및 대학축제 안전점검 실시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지역축제 및 대학축제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14년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왔으나, 축제장 관련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부산 부경대 축제(`16.5.16)에서 채광창에 올라가 걸그룹 공연을 보던 여대생 2명이 지하 7미터 아래로 추락한 사고(부상 2명)를 계기로 진행되었다.

이번 지역 및 대학축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들이 발견되었다.

(대학축제 안전관리 강화) 1천명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대학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연개시 7일전까지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 관련 법령 정비)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육성, 평가 등은 「관광진흥법」, 안전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축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공공축제 ⇒ 모든축제),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으로 법령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운영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 되었다. 경미한 4건에 대하여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이 중 21건에 대하여는 축제 개최 전까지 조치완료 토록 시정조치 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소방분야에서는 가연성 시설물에 소화기 미비치, 가스통 등 가스용기 방치 등 화재예방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전기분야 에서는 전선노출, 전기분전반 미시건 등 누전, 화재사고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 축제의 경우, 메인무대 등 공연장 주변 건물 6개동(출입구, 옥상 등)에 안전관리 요원 50명을 배치하여 안전예방을 철저히 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지역축제 및 대학축제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점검과장 황범순(044-204-5430)


정부, 안전관련 회의체 활발하게 가동
- 상반기 총 16회 회의 개최를 통해 총 27건의 안전대책 논의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올해 상반기 동안 총리 주재 회의체 등을 통해 정부의 주요 안전대책들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현재 정부 내 안전 관련 회의체로는 총리 주재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안전관계장관회의와 국민안전처장관이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 및 국민안전처 차관 주재의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 등이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회의 개최실적은 총 16회이며, 세부적으로는 총리 주재 회의가 7회, 국민안전처장관 주재 회의가 3회, 그 외 국민안전처 차관 등이 주재한 회의가 9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회의체를 통해 발표된 정부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

(1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 역량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총리 지시에 따라(‘15.11) 9개 부처가 참여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설 명절을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2월) 안전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제재수단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추진계획도 보고하였다.

또한, 봄철을 맞아 산불대책, 도시철도 안전대책 등 계기성 안건도 논의하였다.

(3월)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하면서도 체감도가 높은 17개의 국민안전 중점과제를 발표하였고, 안전산업육성 추진상황,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 봄철 가뭄대책 추진상황 등 이행상황도 점검하였다.

(4월) 본격적인 봄철 도래에 맞춰 선제적으로 행락철 안전대책,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였고, 법질서·안전 합동 장관회의에서는 화재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 중심의 화재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5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4.14)를 계기로 마련한 범부처 지진방재 개선대책과 다나의원 사건(‘15.11.19)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 4월 말에 마무리된 국가안전대진단의 추진결과도 보고되었다.

아울러 6월달에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15~10.15)임을 감안하여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1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16년 재난관리평가 결과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 안전관련 회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안전과 관련한 정부정책 안전과 현안을 점검·조율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 문의 : 안전기획과장 김광용(02-210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