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제1호 태풍 “네파탁(NEPARTAK)”이 북상함에 따라 7월 8일 관계 중앙부처 담당국장과 전국 시·도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태풍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이는 7.1~6일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태풍으로 인한 후속 강우로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7.1~6일 기간 중 국지적으로 4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인명피해 등 대규모 자연재난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개최된 긴급대책회의 주요내용은 첫째, 선제적 상황관리 및 인명피해 예방
- 태풍 내습 72시간 전부터 비상체제 가동, 선박 안전지역 피항 등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완료토록 하며
- 인명피해 우려지역(3,009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마을대표 등으로 구성된 복수 ‘전담관리자’로 하여금 수시 예찰·점검을 실시하고
- 위험징후 발견 시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주민 사전대피 및 Safe-Line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토록 하며
- 또한,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시 점검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 육상과 해상에서 고립자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은 긴급구조통제단을 해경에서는 122 및 특수구조단을 신속 가동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둘째, 생활주변 위험요인 및 취약시설 특별관리
- 침수위험이 있는 반지하 주택(174,321세대)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양수기와 모래주머니를 현장에 비치하며
- 태풍 영향권 내 야영장, 해수욕장은 사전 폐쇄토록 조치하고
-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서는 88개의 산사태 현장예방단으로 하여금 현장 예찰·점검 실시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며
- 공사 중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수로 점검·정비 및 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을 사전제거토록 조치하고
- 어선, 유조선 등 태풍 영향지역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지역 사전 피항 및 출항을 철저히 통제하게 된다.
세째, 피해지역 응급복구 등 주민불편 조기해소
- 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 대피시설(전국 17,658개소) 제공 및 사전 확보한 구호물자를 신속 지원하고
- 피해 발생 시에는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 피해자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세금 유예, 전기·통신료 감면 등 13개 분야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 전기·가스·통신 등 주민 생활필수시설 최우선 복구, 대규모 정전 피해 발생 시에는 광역적 긴급복구지원체계를 가동하며
- 쓰레기 임시적환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생활쓰레기, 하천·호수 부유쓰레기 등을 신속 처리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박장관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풍수해가 없어 자칫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다소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대처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는 금년도 여름철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및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대책기간(12.1~3.15) 종료 직후인 3.16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설정하여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정비 등 사전대비를 5.14일까지 추진하였고 또한, 재해복구사업장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3.24~4.5일 기간 중 미준공 사업장(57개소) 대해 관계 중앙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서·산간·접적 총 20개 지역에 대한 장기간 고립 등 비상상황에 대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및 구성품목 개선(4.8)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시작에 맞춰 국민안전처 차관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5.13)하였다.
아울러, 풍수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한국훈련기간(5.16~20) 중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488개 기관이 참여, 풍수해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해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 여름철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5.31~6.3)을 실시하고 장마가 시작되는 6.21일에는 국민안전처 장관 주재로 관계 중앙부처 담당국장과 전국 시·도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각 기관의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지난 7.1~6일 기간 중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피해가 적었던 것은 재난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풍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로 보여진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1호 태풍 『네파타』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마무리 될 때까지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기술서기관 박성식(02-210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