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8월 18일(목), 제25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상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조사는 국민안전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매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일반국민과 중·고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도,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 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4대악 중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에 대한 안전 체감도 등 19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국민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체감도는 5점 만점에 2.79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의 2.88점보다는 낮았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15년 상반기, 2.75점)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전문가가 모든 조사기간에 걸쳐 가장 높았고, 청소년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사회 전반 안전도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있었던 2월에 2.78점을 기록하여 지난 12월(2.99점)에 비해 대폭 하락한 이후 3월(2.86점)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강남역 묻지마 살인, 구의역 사고 등이 발생한 5월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6월에는 각각 2.77, 2.71점을 기록하였다.

거주 지역에 대한 안전도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본인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익숙하고, 위험요소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분야가 가장 안전한 분야인 지’ 물었을 때, 모든 조사대상에서 ‘자연재난’을 1순위로 선택하였는데, 최근 태풍 등에 의한 피해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하순위로는 역시 모든 조사대상에서 ‘신종 전염병’을 선택하여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을 때, 일반국민이 전문가나 청소년에 비해 높게 평가(2.56점)하였으며, ‘전년 대비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일반국민과 청소년에 비해 높게 평가(40.8%)하였다.

‘정부가 재난·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의 절반 정도(52.9%, 보통 이상 응답 합계)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71%, 보통 이상 응답 합계)이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정부의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법·제도 정비 등 안전정책 개선”을 1순위로 선택하였는데, 2순위로는 “개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선택하여 정부와 함께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객관적 지표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사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국민에 비해 전문가의 평가가 좀 더 긍정적이고,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도보다 거주지역에 대한 안전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언론의 주목, 국민적 관심 등을 통해 해당 이슈들이 집중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국민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분야 중 ‘성폭력’을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그 비율은 감소 추세이며, ‘가정폭력’을 선택한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대폭 상승하여 2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가 다수 적발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가 4대악 근절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4대악 분야별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살펴보면, (성폭력) 성폭력 관련 객관적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5월), 섬마을 여고사 성폭행(6월) 등 여성 범죄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그간 꾸준하게 감소하던 불안감이 소폭 상승하였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방지대책(‘16.3) 등을 추진하여 가정폭력 재범률 감소, 아동학대 신고건수 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올해 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1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꺾이면서 불안감이 상승하였다.

(학교폭력) 올해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책과 아울러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 되면서 학교폭력 근절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첫 조사(‘13.7)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안전하다’는 응답은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 체감도) 올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취약분야 관리시스템 개선, 국민 다소비 식재료 단속 강화 등 체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여 식품법령 위반율 감소 등 위생지표는 개선되었다.

식품안전 체감도는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 올해 상반기 75.9%를 기록하면서 ‘15년 하반기에 비해 소폭(3.7%p) 하락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시행(‘15.3.30) 이후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도 논의하였다.

주요 점검 분야는 △소방·해경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국민안전처), △교통시설 안전관리대책(국토부), △해양안전 강화(해수부),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체계 개선(농식품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복지부) 등이었으며, 각 부처에서는 인프라 확충(특수구조대 설치 등), 사각지대 해소(다중이용선박 맞춤 대책 마련 등), 운영방식 개선(방역조치, 출입국자 검역 강화 등) 등의 성과를 보고하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소 등 객관적 지표는 개선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작동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기획과장 김광용(02-210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