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 신종·복합·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체계 확립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특수재난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목록 및 위험시나리오 작성, 관계기관 역량진단 및 분석, 역량강화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수재난은 전통적 일반재난과는 달리 발생 예측이 불가능하고, 발생시 규모와 피해가 크며, 재난양상이 복합화되어 진전되는 특징이 있어, 고도의 전문성, 다부처 공동대응, 민관협력 등이 필수적이다.

특히 일반재난 관리는 수직적 탑다운 방식의 관주도 재난관리체계인데 반해, 특수재난은 관리주체간 전문성을 기반으로 수평적·개방적 구조하에, 공유와 협력 체계를 긴밀히 하고, 민간기업·단체, 국민의 자율적 대처능력이 갖춰질 때 비로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

그 간의 특수재난은 8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재난 유형자체에 중점을 두었으나, 재정립된 ‘특수재난’ 기존의 8개 유형을 포함한 사회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신종·복합·미래 재난으로 다수 부처와 민관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재난으로 규정하였다.

① 특수재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신설

특수재난관리에 관한 위험성 평가, 역량강화계획, 민관협력 지원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심의회를 신설하고, 정책심의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어,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는 정책심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진행하며, 실무위원회에서는 특수재난 관련 정책개발, 정책집행의 모니터링·평가, 분야별 심층연구보고서 작성 등 전문적 기술기반의 정책적 제언기능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②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제도 신설·도입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는 영국의 NRA*, 싱가포르의 RAHS* 등과 같이 미래에 국가에 다가올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지역단위, 국가단위의 위험목록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5년 단위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년 단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대상재난은 과거 경험을 하였거나, 전통적 재난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재난의 위험성 평가는 총 8개 단계로 이뤄지며, 주요 단계별 절차는 위험성 조사·분석, 위험성 평가 및 목록작성, 위험별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나뉜다.

위험목록에 따른 시나리오는 극한의 시나리오로 작성되고, 극한의 경우 대한 대책마련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자체에 요구되며, 이에 대한 역량분석·진단을 통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훈련, 재정 및 행정지원 등을 시행하여,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특수재난에 대한 역량을 집중강화 할 계획이다.

③ 협업지수 산정 등 특수재난관리 협업체계 의무화

특수재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도 확립토록 하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협업지수를 토대로 기관간 행정협업지수를 개발하도록 하고,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실제 기관간의 협업정도를 지수화하여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협업지수를 공표·관리 하도록 하였다.

특히, 재난발생시에는 위기관리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협업 목표율을 제시하고, 실제 기관간 협업지수를 측정·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재난과 관계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수재난의 예측·예방·대응을 위하여 정기적 협의를 추진하고, 공동대응을 위한 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토록 규정하였다.

민간분야에 있어서도, 지역의 재난안전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지역자원봉사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위험이슈 발굴·모니터링, 지역의 위험목록 작성 등을 시행한다.

④ 개방형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기능 강화

특수재난에 대한 예측·평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조사분석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수재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정보공유시스템은 재난·사고 원인조사 및 사고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정보의 분석 등 의사결정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특수재난관리 단계별(예측·평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조사·분석)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특수재난 발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등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다기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술협력·국제교류 등의 정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수렴을 위해 토론회(12.13)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이 후, 공청회(´17.1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 ´17.8월 제출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 문의 : 특수재난정책담당관실 박승주 사무관(044-205-6111)


■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잠재적 위험요인 발굴
- 국민안전처, 대학생의 잠재적 위험이슈 우수보고서 6편 선정

기후변화나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요인을 포착하려면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독창적인 시선으로 사회트렌드 변화를 바라보는 창의성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대학생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굴한 잠재적 위험이슈 우수보고서 6편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총 192편에 대해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보고서를 선정하고, 오는 11월28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최우수상에는 장관상을, 우수상에는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원광대, 인천대, 한국기술교육대 8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그밖에 가천대 등에서도 그간 연구했던 연구논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잠재적인 위험리스크를 제시하였다.

최우수상에는 재난발생시 통화량 급증으로 인한 통신장애 문제를 다룬 보고서가 선정됐다.

통신마비로 사고신고나 구조요청도 할 수 없어 응급환자의 병원수송이 불가능하고, 바이어와 통신두절로 수출계약도 취소되고, 정보부재로 인한 불안심리로 폭력적 집단행동까지 유발되는 피해를 가상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신사의 긴급 재난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 포털사의 협력을 통해 재난경보시스템을 확충하자는 아이디어와 함께, 긴급신고 외의 통신자제 사전교육, 통신망 복구매뉴얼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우수상에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복잡한 도심 지하시설물의 관리 부족으로 인한 가스폭발, 맨홀감전 등의 위험에 대해 실측을 통한 지하매설물 지도 제작,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의 방안을 다룬 보고서가 선정되었다.

또한, 전력·수도, 교통신호, 드론 및 자율화물배송 등 인공지능(AI) 자동화 시스템 해킹으로 대규모 정전이나 침수, 교통대란, 테러나 범죄 등의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전력·수도 차단 등 중요한 기능은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적인 오작동을 막고, 드론도 자동차처럼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경로를 제한하는 등 정책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도 있었다.

우수작품 외에도, 최근 제조혁명이라 불리는 혁신적인 3D 프린터에 의한 총기·불법마약 등의 제조문제, 최근 사용이 늘어난 스마트 모빌리티(1인 전동퀵보드 등)에 대한 사고 방지 등에 관한 우려와, 미처 위험요인라고 생각하지 않은 빛이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 다가오는 겨울철 정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유소 등의 대형화재, 테러의 수단으로 병충해 등 생물을 이용하는 등 숨어있는 위험리스크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밀실공간에서 게임의 미션을 해결하여 탈출하는 ‘방 탈출 카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목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전문가 자문과 국내외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이번에 발굴한 아이디어를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키고, 재난안전학과가 있는 대학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발간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대학생 참여 모델을 통해 미래 재난안전 인재들의 잠재적 위험이슈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면서, “내년에도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민관제도담당관실 김욱 사무관(044-205-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