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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여름철 풍수해 대책은 촘촘한 대비와 함께 등
작성자자연재난대응과 작성일2017-06-01 조회수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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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235

■ 여름철 풍수해 대책은 촘촘한 대비와 함께...
- 국지성 집중호우 주의하고,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에 국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촘촘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07~’16)간 여름철 평균기온이 24.2℃로 과거 30년(’81~’10) 평균기온(23.6℃)보다 0.6℃ 상승했으며, 장마기간이 끝난 후에 강수량이 증가하는 등 기상패턴의 변화로 풍수해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도 6~7월에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고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장마 이후에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여름철 태풍도 10~12개가 발생하여 이중 2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연평균 16명이 사망·실종하고 3,22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원인은 산사태가 65명(41%)으로 가장 많고 급류휩쓸림이 44명(28%), 강풍 비산물에 의한 사망도 19명(12%)에 달하고 있다.

재산피해 원인을 태풍과 호우로 구분하면 연평균 1.7개의 태풍 영향으로 1,79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호우로 인한 피해는 1,430억원이다.

대표적 피해 사례는, 태풍의 경우 작년 10월 "차바"로 6명이 사망하고 2,15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었고, 2012년 8월에는 "덴빈"과 "볼라벤"이 연이어 상륙하여 5명 사망, 재산피해 6,336억원이 발생했다.

호우 피해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52명이 사망하고 재산피해 3,768억원의 큰 피해가 발생했고, 2014년 8월 부산지역에 시간당 130㎜의 비가 내리는 등 단시간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2명이 사망하고 1,131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3.16~5.14)을 통해 산사태, 하천급류, 해안지역 등 풍수해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과 주민대표를 복수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인명대피 및 차량통제 계획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지자체, 중앙부처 등 기관별 자체점검을 통해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의 미비한 부분과 재해요인을 정비·보완하였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난 4월 20~21일에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인명피해 우려가 낮은 지역은 재검토하여 지정·관리가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5월 22~26일에는 사전대비 기간 지자체, 유관기관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정비 등 추진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8개 중앙부처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6월말 이전에 안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중 몇가지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면, 차량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하천 둔치 주차장 등 전국 237개소에 대하여 공설운동장 등 대피장소 276개소를 사전에 지정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하여 차량을 이동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캠페인을 통해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 배수펌프장(1,982개소)과 경보방송시설 등 재난예·경보시설(1,039개지구)을 전수 점검·정비하여 상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홍수주의보 등 홍수예보 발표 시 긴급재난문자(CBS) 문안을 자동 생성하여 송출시간을 당초 20여분에서 3분 이내로 단축하였다.

또한,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소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26,937개소에 대해 총 935억원을 투입하여 퇴적물 제거 등 하천을 정비하고, 하수도가 막히지 않도록 956억원을 확보하여 109만㎞의 하수도를 준설하는 등 정비해 가고 있다.

저류시설 616개소에 대해서도 385억원을 투입하여 전기·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시설물을 정비·보완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하천급류 등 인명피해우려지역에 설치하는 경고표지판 디자인과 내용을 개선하여 경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였다.

올 여름에도 태풍정보,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될 때부터 선제적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사전예측을 통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풍수해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과 재난현장 정보를 긴급재난문자(CBS), TV자막방송, 안전디딤돌(앱), 마을앰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지진, 산불대처 사례에서와 같이 국민들의 재난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이번 5월 대조기(5.26~29) 중에 해안지역 7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해수면 상승에 대한 재난문자를 28회 발송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여름철 태풍·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는 등 국민과 눈높이를 맞춘 재난관리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7월 5일 강원도 인제 인북천 범람 우려에 따라 마을주민 7세대 14명을 인근 군부대로 사전 대피토록 유도한 사례와 같이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민·관·군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상기후 등 풍수해 위험이 날로 커지는 만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신영섭 사무관(044-205-5235)



■ 폭염, 정부·지자체 합동대책으로 안전하게...
- 고령층, 야외활동자는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 필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금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범정부 폭염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기간에는 범정부 T/F팀을 구성하여, 기관간 핫라인 구축, 취약계층 보호활동, 응급 구급체계 운영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간 협업을 통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7년간(1980~2016)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0.4일로 1980년대(‘80~‘89년) 8.2일에서 2010년대(‘10~‘16년) 13.5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금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6월에는 평년(21.2℃)보다 높고, 7~8월에도 비슷하거나 높을 것(평년 7월 24.5℃, 8월 25.1℃)으로 예상하고 있어 폭염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폭염으로 인한 주요 피해를 살펴보면, 최근 6년간(2011~2016) 폭염으로 연 평균 약 1,059명의 온열질환자(사망 11명)가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37년 평균 폭염일수(10.4일)의 2배가 넘었던 ‘16년(22.4일)에는 온열질환자가 2,125명(사망 1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6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21.0%),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전체 온열질환자 중 26.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장소별로는 논·밭,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44.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전년보다 1,343개소를 확대하여 42,912개소(전년대비 103.2%)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보건전문인력, 노인돌보미, 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135,865명, 전년대비 112.5%)를 활용하여 재난도우미 1명당 약 7명의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944,870명)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의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냉방이 구비된 시설에 대해서만 무더위쉼터로 지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5.19~30일 지자체별 자체 점검과 5.31~6.2일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냉방비 예산 83.7억원(전년대비 105.7%)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냉방비 부족 시 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무더위 시간에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금년 폭염대책기간에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자율방재단과 폭염 예방 캠페인, 무더위 쉼터 점검 등을 함께 실시하고, 논·밭 등 지역별 취약한 지역을 순찰하거나 차량을 통해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홍보를 하는 등의 폭염감시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유도와 행동수칙 안내 등 적극적 홍보를 위해서 주간 안전사고예보나 더위체감지수 등을 통해 국민 맞춤형 폭염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대상·환경별 여건에 따라 위험정보와 대처요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이 직접 홍보 영상에 참여·제작하는 폭염미디어 공모(6.1~20일)와 얼음물 나눔, 공공장소 얼음비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방송(CBS), TV 자막방송, 안전디딤돌 앱, 마을앰프 등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와 폭염 정보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학교, 노인정, 무더위 쉼터 등에서 국민 생애주기별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도시녹화와 그늘 길 조성 등 도심 열섬 완화와 복사열 저감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였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과거 통계자료를 보면, 무더위 기간이 길어지는 7~8월에 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더위가 지속될 때는 우리 주변에 취약한 이웃을 함께 돌아봐 주시길 바라며, 국민 개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의 3가지 안전 요소를 명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신영섭 사무관(044-20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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