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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AI 정부 구현···행정안 ...
- 2026.08.13.
KTV 뉴스
차현주 앵커>
행정안전부가 업무보고에서 핵심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AI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신경은 앵커>
앞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업무 보고'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 들어봤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뭘 할 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자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향후 계획에 앞서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주요 성과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민재 차관>
상반기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7월 1일, 인구 320만 명의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으로 출범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의 전환점을 만들었고요.
이와 더불어 지방 우대 원칙을 정부 정책 기조로 삼고,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3.5조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6.1조 원)을 신속히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하였습니다.
또한, 일상 대화로 행정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선보여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로 우리나라가 OECD에서 발표(6.29)한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인 6위에 올라섰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에는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AI입니다.
특히 'AI 민주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 나왔는데요.
공공부문에 AI를 전격 도입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민재 차관>
'AI 민주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를 의미합니다.
상반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AI 정부24', 'AI 국민비서' 등 주요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I 민주정부'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혜택알리미 자동 신청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고, 대화로 민원을 처리하는 'AI 국민비서'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국민참여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시행하고, 공공부문 AI 도입을 전면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만드는 더욱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AI 기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신데요.
이런 맥락에서 'AI 통합 민원 플랫폼'도 제시됐습니다.
이름처럼 AI를 이용해 여러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김민재 차관>
'AI 통합민원 플랫폼'은 여러기관이나 웹사이트를 일일이 찾으실 필요없이, 단 한 곳에서 모든 민원과 혜택을 해결하는 범정부 AI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동안은 서류 발급은 '정부24', 고충 신고는 '국민신문고', 복지 혜택은 부처별 사이트로 각각 찾아가셔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AI에게 대화하듯 편하게 말씀만 하시면, AI가 관련 기관을 연결해 상담부터 서류 작성, 접수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현재 AI 통합민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7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완전히 구축하여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앞서 모두의 광장, 모두의 토론회 등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해주셨는데요.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김민재 차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민참여 플랫폼과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생활 밀착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공론을 펼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오는 8월 29일에 열리는 제2회 모두의 토론회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방안'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 결정에도 반영하는 '모두의 광장'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등 시민참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참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 업무보고의 또 다른 주요 키워드는 '지방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이 이뤄집니까?
김민재 차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은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치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기반을 갖추는 것입니다.
먼저, 「범정부 재정분권 TF」 논의를 통해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까지 31조 2,000억 원까지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한 재정사업 특례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지방우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지역 경제 선순환뿐 아니라 주민 참여를 늘리는 등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이 추진되나요?
김민재 차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례 입안부터 예산 편성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께서 직접 필요한 조례를 제안하실 때,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조례 발안을 청구하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례 발안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해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참여도 보다 폭넓게 보장하겠습니다.
주민 대의 기구인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성 강화 방안들도 준비하였는데요.
지방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와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외유성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국외여비 삭감 등 패널티도 적용하고, 90일 출석정지 신설, 징계 시 의정비 감액 연계 등 편법적 수의계약를 막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주민이 직접 의정 활동을 감시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지방의정 모니터단’의 운영 근거 등도 마련해 지방의회가 항상 주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 주목받는 개념이 '사회 연대 경제'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김민재 차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은 수익 창출과 함께 지역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드는 경제활동이 바로 사회연대경제입니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변화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연대경제는 돌봄, 주거, 먹거리 등 공공이나 시장이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만들어가면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돌봄(통합돌봄), 에너지(햇빛소득마을), 주거(사회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주제 바꿔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가 정상화 과제'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김민재 차관>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과거사 치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 등 국가정상화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 중입니다.
먼저,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조속히 취소하고, 선감학원 등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관계부처의 공식 사과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근원적인 방지책도 마련하려 합니다.
신경은 앵커>
'재난 대응'도 행정안전부의 주요 역할인데요.
재난 예측과 대응에도 'AI' 기술 접목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김민재 차관>
기후변화로 복합·대형 재난이 늘어나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AI를 활용해 재난 예측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위험지역과 우선 대피 대상자를 신속하게 제시해 현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CCTV를 활용해 침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상황을 조기에 탐지하는 AI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발한 AI 모델과 데이터셋을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경은 앵커>
최근 '폭염'도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인데요.
이런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김민재 차관>
올여름 경남 양산에서 기상관측 이래 122년 만에 42.5℃를 기록하는 등 극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폭염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3단계 행동수칙' 실천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지내는 어르신, 쪽방 주민, 밭일 하시는 농업인, 야외근로자 등 폭염에 특히 취약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중점 대응하고 있고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확대, 폭염 저감시설 운영, 냉방비 및 냉방물품 지원, 매일 안부 확인 등 폭염이 끝날 때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앞서 여러 정책 소개해주셨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부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민 '체감' 플러스 과제'를 통해 생활 속 불편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김민재 차관>
'국민체감 플러스+ 과제'는 국민께서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민간 앱을 활용하여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하고, 부모가 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대리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앱을 통한 중고거래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증하여 표시하고, 차량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볼라드를 도입하여 일상생활도 보다 안전해질 예정입니다.
신경은 앵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또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민재 차관>
하반기 행정안전부는 그 성과에 더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직자의 1시간은 국민의 5,200만 시간'이라고 강조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오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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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노동자 쉴 곳 있다"···무료 ...
- 2026.08.11.
KTV 뉴스
임보라 앵커>
극한 폭염에도 생업을 위해 뜨거운 거리로 나서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달업 종사자와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이 무더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료 쉼터가 도심 곳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윤현석 기자>
배달업에 종사하는 김제원 씨.
한여름 폭염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열에 근처 차량의 열기까지 온몸에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제원 / 배달업 종사자
"여태까지 더운날 중에 운행하면서 어지럽다 느낄 정도는 처음이었죠. 속도 미식거리고."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 해를 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김제원 / 배달업 종사자
"운행 중에는 그늘에서 쉴 수가 없으니까 잠깐잠깐 배송할 때 도착지나 출발지에서 에어콘 틀어놓은 곳 있으면 잠시 열기를 식히고 그러는거죠."
김 씨와 같은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는 냉방 설비가 갖춰진 무료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서울 시내에 마련된 쉼터입니다. 쉼터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가 마련돼 있고 기사님들을 위한 시원한 물도 준비돼 있습니다."
7월 기준 이동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쉼터는 전국에 모두 158곳.
규모가 큰 거점 쉼터의 경우 하루 평균 120명이 넘는 이동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러 방문합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쉼터를 운영합니다.
또 의료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열어 기사들에 대한 편의도 제공합니다.
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다만 더 많은 이동 노동자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녹취> 배달업 종사자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위치했는지는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돈 벌려고 상점 위치나 이런 것은 파악하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고."
정부는 무료 쉼터에 대한 이동 노동자 만족도가 높은 만큼, 쉼터 운영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에서는 각 지방정부에 각종 SNS나 지도 또는 그 관련된 업체들을 통해서 충분히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홍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쉼터 운영 직원의 애로사항과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중앙, 지방정부가 함께 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윤정석, 최정욱, 전동준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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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자동신청 서비스' 도입···' ...
- 2026.08.06.
KTV 뉴스
임보라 앵커>
다음 업무보고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올 하반기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재난 예측 모델을 구축해 안전 예방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은 AI 기반 혁신과 규제합리화를 핵심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번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 도입···'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Q. 행안부 업무보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Q. 재난·안전 대책은?
Q. 지방 활성화 대책은?
Q.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계획은?
AI 기반 정부 혁신···미래규제지도 마련
Q. AI 전환, 핵심 내용은?
Q. 규제합리화, 어떤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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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 모두의 행복 대체불가 ...
- 2026.08.06.
KTV 뉴스
모두의 안전, 모두의 행복 대체불가 대한민국
(장소: 청와대 영빈관)
사회: 조영진 / 행정안전부 대변인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업무보고>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용철 / 소방청장 직무대행
<법무부·검찰청 업무보고>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박규형 / 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법제처 업무보고>
조원철 / 법제처장
이원범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진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윤호중 / 행정안전부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박규형 / 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진수 / 법무부 차관
조원철 / 법제처장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최동석 / 인사혁신처장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임기근 / 국무조정실장
최동석 / 인사혁신처장
*국민참여단 의견 청취
김영진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온라인 국민의견 소개
조영진 / 행정안전부 대변인
한성숙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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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 2026.08.05.
KTV 뉴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오늘 오후 4시 30분 발표)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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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회의 현 ...
- 2026.08.05.
KTV 뉴스
차현주 앵커>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하는 국무위원으로부터 정책 현안을 들어 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청와대 세종실 연결합니다.
(출연: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Q. 경찰 수사 공정성 높일 개정 방안은?
Q. 경찰 내부비리 차단·민주적 통제는?
Q. 경찰 수사 개혁 추진 계획은?
Q. 역대급 폭염···행안부 대책과 주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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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로·세제 지원 확대···'사회 ...
- 2026.08.03.
KTV 뉴스
차현주 앵커>
정부가 지역 기반의 성장 생태계로 육성하기 위한 첫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 국장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방무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 국장)
신경은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단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국무회의 한 장면 보고 오셨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연대경제' 개념부터 짚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방무 국장>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
단순히 이윤 창출만 목적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넘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전환, 지역사회 환원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
베어 버터라는 빵과 과자를 만들어 파는 곳이 있는데, 이 기업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빵을 생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해당
신경은 앵커>
앞서 이탈리아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사회연대경제'가 국제기구에서도 주목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요?
이방무 국장>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같이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복합 위기가 심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UN, OECD 등 국제사회는 사회연대경제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
UN은 '23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 OECD도 회원국에 법·제도 기반 마련과 정책 수립을 권고('22년)
유럽은 사회연대경제가 GDP의 6~8%를 차지하는 등 핵심 경제주체로 성장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사회연대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
신경은 앵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추진 전략'은 뭡니까?
이방무 국장>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20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 총 146개 과제를 도출.
2030년까지 GDP의 7% 달성,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1,000개 육성, 사회적자본 수준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을 설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창출할 계획.
신경은 앵커>
협동 조합, 마을 기업 등이 '사회연대경제'의 주체인데요.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이방무 국장>
단순한 보조금 지급 정책보다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
이러한 토양의 핵심이 금융.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할 계획.
우선 민간금융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해서 민간기금을 조성하고, 중계기관을 육성.
또한, 은행·상호금융의 투·융자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연대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아울러, 창업부터 성장, 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성장을 지원 예비창업자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을, 유망기업에는 수출 등 후속 지원까지 연계하여 성장 고도화.
신경은 앵커>
안정적인 '판로 조성'과 함께 '세제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할 것 같은데요?
이방무 국장>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연경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판로 지원이 중요.
우선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공공구매 확대 추진.
지방정부 민간위탁 전수조사 결과 약 5%가 사연경 기업에 위탁되었고, 그 중에 보건복지 분야가 53%로 가장 비중이 높았음.
위탁 우대 방식과 선도사례를 담은 안내 가이드를 배포.
평가와 재정인센티브를 통해 확산을 유도할 계획 또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기본법에 우선 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계약 시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는 등 안정적 공공판로 확보 지원.
한편, 세제와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도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검토 중이며, 국·공유재산 사용 요건 완화도 추진할 예정.
신경은 앵커>
금융, 판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사회 연대 경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이를 위해 추진되는 '혁신 모델 사업' 어떤 내용인가요?
이방무 국장>
앞서 말씀드린 금융과 판로 지원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라면, 혁신모델 사업은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임.
한 예로, 대구는 동구 안심마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연대와 협력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주거·일경험 등 자립과 돌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형 마을공동체 모델' 창출.
'26년 전체 국비 85억 규모로 공모를 통해 17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기업 사회공헌 연계를 통해 혁신모델의 고도화도 함께 추진.
신경은 앵커>
사회연대경제를 추진하는 데에는 지방 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만큼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어떤 사업이 추진됩니까?
이방무 국장>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 인재의 유입과 차세대 리더 양성이 필요.
우선, 청년 일경험 사업을 새롭게 추진.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올해에는 미취업 청년 총 2,500명 대상으로 진행하며 청년 참여수당, 기업 멘토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
또한, 청년마을·청년마을기업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한편, 지역별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현장경험 연계 교육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분야 직업 경로 마련 계획.
신경은 앵커>
정책을 뒷받침 할 '법적 기반'도 중요할텐데요.
추진 중인 '사회 연대 경제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가요?
이방무 국장>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통합 연계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근간이 되는 법.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 등 기본 사항을 규정.
위원회 설치, 법정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확대, 공공판로 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육성 근거 마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와 통합 플랫품 구축 근거도 포함.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기본적 법적 틀을 권고하고 있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도 기본법을 마련 시행중.
우리도 오랜 논의 끝에 지난 4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음.
신경은 앵커>
이번 대책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선도 모델'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분야에서는 어떤 사업이 추진되나요?
이방무 국장>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분야에서 선도모델 추진.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사회연대경제조직들 참여를 확대하여 서비스 질을 높임.
지역 내 통합돌봄 거버넌스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참여하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소시엄 모델 개발.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위탁·운영하는 특화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시행부터 입주민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 공모도 추진.
(에너지)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연 700개 이상 조성.
(농어촌)
농촌형 서비스 공동체를 육성,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해소할 계획.
신경은 앵커>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성공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방무 국장>
이번 종합계획의 과제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
구체적으로는 먼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조례 정비 등도 차질 없이 준비.
둘째, 이번 종합계획은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계획인 만큼, 범정부 협의체와 법시행 이후는 구성될 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과제를 이행.
셋째,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우수사례 발굴, 재정인센티브 등으로 현장 확산.
마지막으로, UN, OECD, ILO 등 국제기구와 사회연대경제 선도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우수 제도와 혁신 사례를 국내 여건에 맞게 접목.
이미 지난 6월 국빈방문시 이탈리아 정부와 사회연대경제 MOU 체결, 법령·제도개선, 정책 개발 등 6개 중점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가 국민 삶 속에서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 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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