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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정안전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2022.06.30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27일(월)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1. 경찰업무조직 신설 추진배경
    2.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
    3.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 주장에 대하여
    4.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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