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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브리핑

2025.11.27
  •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에 새롭게 구성된 이후,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건전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지방의회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관례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언론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주민, 시민단체 및 언론 등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검토를 통해 내실있는 국외출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즉시 마련하여 각 지방의회에 개정 권고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규칙 개정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지방의회 직원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12월말까지 마련, 배포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패널티 부여 등 나머지 방안들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반납, 자정결의서 채택 등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 사례도 적극 발굴해
    다른 지방의회에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국민께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의회, 시도・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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