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법무부· ...
- 2026.09.0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에도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현재 법에 따라 이전이 제외돼 수도권에 남아 있는 부처의 세종 이전을 우선 추진할 방침입니다.
녹취> 한성숙 국무총리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이전을 위해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 내년부터 이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축 후 이전을 추진합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350여 곳도 내년부터 지방이전에 착수합니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올 4분기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감축 구상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유사, 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감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감축 추진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이 감축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감축입니다.
정부는 통폐합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직원 처우가 나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행안부 내년 예산 84조···AI·안 ...
- 2026.09.03.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0.1% 늘어난 84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예방에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전산망 개선에도 3천억 원 넘게 투입합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장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지난해 9월)
소화수조 안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리튬이온 배터리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녹취> 김민재 / 중대본 제1차장 (2025년 9월 29일)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천2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정보시스템에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전산망 안정화 등 주요 사업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84조 7천36억 원.
올해보다 10.1%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가 77조 1천899억 원, 주요 정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7조 634억 원입니다.
정부는 사업 예산을 지역균형성장과 국민안전, AI 정부와 사회통합 등 4개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지역균형성장에 3조 211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 4천500억 원.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민안전 분야에는 1조 8천10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이 1조 1천5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집중호우 때 도심 저지대의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시설 설치에도 4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와 지진 피해에 대비한 보험료 지원에도 39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AI 정부 구축엔 1조 4천696억 원이 투입됩니다.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돕는 AI 통합민원플랫폼 예산은 18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11배 이상 늘어납니다.
공무원이 행정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AI' 확산에도 54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강재이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
- 2026.08.27.
KTV 뉴스
임보라 앵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주거와 민생 안정 지역 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세는 지역의 살림을 지탱하는 핵심 자주재원입니다. 지방세의 역할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논의를 통해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현재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앞으로 40세 미만 청년은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됐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적용합니다.
주택 공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합니다.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로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투입합니다.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마련됐습니다.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로 차등 설계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10~15%p 추가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유지, 수도권은 축소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와 재산세 기본 감면율 55%를 적용합니다.
비수도권 기업 등 요건에 따라서는 각각 15%p를 추가해 최대 100%까지 감면합니다.
녹취> 이현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특히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추가 감면률을 적용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커집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박남일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부분 복귀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상담부터 국민비서까지···'AI 민주 ...
- 2026.08.26.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정부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복지, 납세 등 5대 분야에 AI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AI 국민비서' 를 정부24 등과 연계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한층 고도화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문기혁 기자>
카카오톡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요청하니, 필수정보 입력과 본인인증 후 바로 처리됩니다.
'AI 국민비서'입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3월, AI 국민비서 시연회)
"앞으로 음성으로도 가능하다죠."
녹취> 정신아 / 카카오 대표(지난 3월, AI 국민비서 시연회)
"네, 음성으로도 가능하고..."
정부가 'AI 민주정부' 실현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선,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합니다.
내년부터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연계해 하나의 창구에서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또, 복지, 안전, 세금, 농업, 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를 중심으로, 24시간 AI 상담 체계도 구축합니다.
녹취> 황규철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도록,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AI 기반 정책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도 운영합니다.
국민 아이디어를 AI로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 고도화해 정책, 사업으로 실현하는 겁니다.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불 확산 정밀 예측, 창업 솔루션 등을 구현합니다.
행정업무에도 AI를 적용합니다.
법령 검토와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온AI'를 오는 12월부터 47개 중앙 부처에 도입합니다.
AI를 활용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AI 챔피언'도 양성합니다.
AI 전문 인재 2만 명을 단계적으로 육성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와 함께 정부는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I 활용을 위해 '공공 AI 윤리기준'과 '공공 AI 영향평가'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개명·주민번호 변경 한 번에 금융권 ...
- 2026.08.25.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앞으로 개명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을 때 여러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변경 신청을 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개인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지금은 개인정보를 변경하면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건가요?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Q. 개명·주민번호 변경 시 현재 절차는?
Q. 금융회사 개인정보 변경, 어떻게 간편해지나?
Q. 행안부 제공 정보, 어떻게 확대되나?
Q. 개인정보 변경 시 주의할 점은?
Q. 언제부터 시행되나?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련 합동브 ...
- 2026.08.24.
KTV 뉴스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련 합동브리핑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최교진 / 교육부 장관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실전처럼 ...
- 2026.08.21.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오늘(20일) 오후 2시 전국에 적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공습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 건데요.
대피 훈련을 비롯해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윤현석 기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장소: 20일, 정부서울청사)
오후 2시가 되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립니다.
적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현장음>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 경보 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각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자 사람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대피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적의 공습을 가정한 상황이지만 훈련은 실전처럼 이뤄졌습니다."
을지 연습과 연계된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와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 참가자들은 경보 단계에 따른 행동 요령을 익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민방위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부처별로 정해진 대피공간으로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대피공간 이동 이후에는 방독면 착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녹취> 한성숙 국무총리
"그냥 봤을 때는 별로 힘든지 잘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까 넣어야 하는 힘이 굉장히 강도가 세고 연속해서 30번 빠른 속도로 눌러야하는 리듬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전국 250개 구간에서 각본 없는 실제 출동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각 지방정부도 대피훈련과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는 피난용 승강기를 활용한 초고층 빌딩 공습 대비 주민대피 시범훈련이 진행됐고,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관 등에서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피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최정욱, 전동준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